[윤설영 기자]
수출규제가 시작된 오늘(4일)은 마침 참의원 선거 개시일이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강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실제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꽤 장기적인 플랜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때문에 참의원 선거가 끝난다고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는 구혜진 기자가 전망해드리겠습니다.
[구혜진 기자]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도 아베 총리가 계산에 넣고 있는 정치 일정은 줄줄이 이어집니다.
우선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과의 무역 협정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10월에는 국내 소비세가 2%p 올라갑니다.
모두 정치적 악재로 아베에게 한국 때리기가 계속 필요한 이유입니다.
[장정욱/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과 교수 : (도쿄)올림픽까지는 최소한 봐야 할 겁니다. 자국의 국민 불만을 표출해서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내년 한국의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정욱/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 경제가 큰 피해를 보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 때 여당에 표를 나눠주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적극 검토 중이지만 역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에 2~3년이 걸리는데다 올해 말이면 WTO의 상소위원 수도 부족합니다.
[정인교/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미국이 WTO에서 지고하니까, WTO 상소위원 임명을 미국이 반대해서 올 연말이면 7명 중 1명만 달랑 남아요.]
단기적으로는 8월 말이 고비입니다.
경제보복조치를 확대시키는 법안의 시행과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시기가 맞물려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어느쪽이 실익이 있는지 다시 저울질을 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