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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위안부 문제 꺼낸 아베…사실상 '보복' 시인

입력 2019-07-03 20:14 수정 2019-07-03 22:59

역사문제·보복조치 아니라면서 연일 '뒤끝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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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보복조치 아니라면서 연일 '뒤끝 공세'


[앵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3일)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합의했던 '위안부'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베 정부의 '한국 때리기' 3일째입니다. 아베는 위안부와 강제 징용은 이미 합의가 끝난 문제인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엊그제 내놓은 수출 규제는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스스로 양국 간 민감한 역사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한 줄타기인 셈인데 국제법적인 문제는 피해 가면서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이용하고 한국 내 갈등도 촉발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기자 (당 대표 토론회 (오늘)) : 역사 인식 문제를 통상 정책과 엮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방식이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는 둘을 엮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징용공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문제까지를 거론했습니다. 

"국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입니다. 

엮은 게 아니라면서도, 이번 무역규제가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우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 뿐,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간 신뢰관계로 이뤄져 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며 "WTO 규칙에 맞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안전보장을 위해 무역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각국의 의무입니다.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아베 총리는 줄곧 규칙을 어긋나지 않는 무역관리라고 강조했지만, 그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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