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니까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번 수출규제조치에는 사실은 훨씬 더 큰 의미가 숨어있다 그런 분석이라는 것이지요.
정치부 김소현 기자와 조금만 더 쉽게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의 무역관리 규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을 보면 딱히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최종 사용자가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이를 수출할 때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제를 우리가 잘 못해서 이번에 화이트국에서 빼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수출된 물자나 기술, 부품 등이 한국을 거쳐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규제가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의 통제능력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지금 일본에서 딱히 근거를 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근에 남북·미 상황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에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일본의 기술이나 자본재를 가지고 수입해서 가져가려 할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우리나라로 가는 특정 물품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풀거나 막거나 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생산 능력뿐 아니라 우리 방위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향후에 남북 간의 어떤 유통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지요, 사실 따져보면. 그동안에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 것은 반도체에 쓰이는 세 가지 소재의 수입이 어려워진다,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됐습니다.
[기자]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있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지요.
[박정진/쓰다주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킨단 말은 한국은 더 이상 안전보장에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에서 한국을 다시 정의한 거예요.]
[기자]
보시면 기존에 27개 화이트국은 일본과 안전보장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것인데 더 이상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동아시아에서 화이트국은 한국 하나였는데 이번에 우리를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소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것을 경제보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은 훨씬 더 큰 틀의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위치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결국 이것은 역사 문제하고도 맞닿아 있고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부로 또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