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대 지하철 공사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안전분야 업무가 모두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다.
이른바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논란을 일으킨 서울메트로 출신 외주업체 직원들은 사실상 퇴출된다.
박원순 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박 시장이 밝힌 '안전 분야 외주화 및 메피아 특혜 근본대책'의 후속조치다.
◇'안전의 외주화' 이젠 없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는 물론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 등 5개 안전분야는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역시 직영으로 전환한다.
양 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인력감축과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핵심 안전분야를 민간에 위탁했었다. 하지만 구의역 PSD 정비직원 참변처럼 사고가 빈발하면서 경제논리로 안전을 외주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는 양 공사가 4년만에 안전분야 외주화를 이전대로 환원토록 해 안전문제만큼은 지하철 운영의 주체들이 직접 챙기도록 했다.
◇직영전환 여력 문제없다
대규모 직영 전환시 예상되던 인건비 증가 등 부담은 생각보다 덜하다는 게 서울시의 자체 분석이다.
직영전환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임금체계는 직영전환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해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모씨와 같은 PSD 정비 근로자의 경우 기존 은성PSD에서 16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지만 직영전환에 따라 약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처럼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은 민간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57억),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약 32억) 절감에서 비롯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안전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에서 336억 원으로 4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바꿔말하면 비용절감을 위해 시행했던 그동안의 민간위탁이 사실상 총체적 부실덩이라는 의미다.
서울시는 직영전환에 따라 '안전업무직렬'을 새로 만들어 공개경쟁 통해 7월부터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구의역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은성PSD가 사실상 와해위기에 빠지면서 채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청년 비정규직 16명은 모두 공개채용 절차를 걸쳐 정규직이 된다.
서울시는 30일자로 서울메트로 PSD 정비·점검을 맡았던 은성PSD와의 위탁기간이 끝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전자관리소 직원을 현장에 긴급 투입키로 했다.
◇특혜논란 중심 유진메트로컴 협약 바꾼다
서울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부실 책임이 집중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유진메트로컴은 현재 서울메트로의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가 빈발해 안전문제를 도외시한 기업으로 낙인찍혀 있다. 메피아의 입김이 미친 대표적 회사로도 지목된다.
유진메트로컴은 2004~2006년 광고회사가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 사업을 따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사업 계약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이 서울메트로에 포진해 계약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과 ▲유진메트로컴이 거둔 수익의 상당부분이 이 회사 특정 대주주의 배만 불려줬다는 의혹 등으로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 밝혀진 각종 특혜를 모두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수정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가운데 최초로 수익형 민자사업 (BTO)으로 건설됐다가 과도한 요금인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하철 9호선을 운영주체와의 재구조화 협상이 모델이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서울시는 재구조화를 위해 이미 지난 15일 유진메트로컴과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고, 재구조화 추진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메피아 근절'위해 소매 걷는다
서울시는 숨진 김씨같은 비정규직의 희생을 자양분 삼아 호의호식한다는 비판을 들은 서울메트로 전직자들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민간위탁 업체로 흘러들어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도공사 출신의 전적자는 총 682명으로 현재 182명이 재직중이다.
이들은 전면 퇴출되고 직영 전환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 하기로했다. 현 회사가 없어지면 전 직장으로 'U턴'할 수 있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앞으로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한다. 임금 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60세 이상의 전적자 중 전문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필요인력만큼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체 채용자와 동일조건으로 해당 업무에 한해 한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전적자 특혜 폐지'를 일회성이 아닌, 지하철 안전을 포함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