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해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이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위헌 논란 해소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 : 시행령과 예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논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를 위한 TF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고 홍보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소비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 : 부정청탁과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돼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가 경제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권익위가 짧은 기간에 전문성이나 역량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의적 판단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조상규/변호사 : 부정청탁이란 개념이 각 기관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법 적용상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익위는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숱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