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16일) 법사위 국감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한데, 그 얘기부터 해봅시다. 야당 40초 발제 들어봅시다.
[기자]
▶ 국감에 나온 다음카카오
사이버 사찰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오늘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카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 대화내용을 모아서 주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 브랜드 박원순 브랜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브랜드추진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홍보전문가로 유명한 서경덕 교수 등이 참여해 서울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브랜드 개발에 나섭니다. 혹시, 박 시장 브랜드 개발하는 건 아니겠죠?
▶ 대변인 된 박영선 측근
새정치연합이 김성수 씨를 신임 대변인에 추가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하겠다며 3일간 사라졌을때, 거의 유일하게 연락했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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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한다는 '브랜드추진위'는 뭡니까?
[기자]
이명박 하이 서울·청계천, 오세훈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같이 연관된 단어가 떠오르는데, 박시장에 대해선 시장으로서 대표적인 성과, 브랜드가 없다는 평가가 많죠. 서울시 브랜드추진위가 혹시 이런 점을 보강하려는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 시장은 전임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를 서울 멋내기라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멋내기 아니겠죠? 그럴꺼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법사위 국감에서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부터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기자]
숫자 하나 보여드립니다. '2624788',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카카오톡이 불안하다며 최근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한 사람들 숫자입니다.
여기 반장들도 전부 망명했고요. 평소 SNS를 즐겨쓰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카카오톡을 닫겠다. 앞으로 텔레그램으로 연락해달라"고 했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30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달 16일 대통령의 "사이버상의 아니면 말고식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 이후, 검찰이 유관기관 대책회의 열고 상시 모니터링 등 엄정대응방침 밝혔고요. 노동당 부대표의 사찰 폭로가 나오면서 사이버 검열 불안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일차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무리하게 움직였다가 오히려 사생활 검열, 사이버 사찰 논란을 초래했다는 건데, 한마디로 컨셉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검찰은 어제 다시 유관부처 회의를 열고 실시간 감청은 안한다고 안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여전히 그말을 믿지 못합니다.
요즘 서울 잠실 석촌호수 가면 큰 오리 떠있습니다. 러버덕이라는데, 귀엽죠. 네덜란드 유명작가 작품이랍니다.
귀여운 외모 때문에 보고만 있어도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주는 힐링 역할을 한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러버덕을 보면서도 사이버 검열 불안을 떨쳐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오늘 기사는 <검찰 진화에도="" 여전히="" 불안한="" 사이버="" 사찰="" 논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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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지난달 16일) :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갈' 2일째. 대검찰청, IT 업계 긴급회의 소집"
[임정혁 차장검사/대검찰청 (지난달 18일) :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범국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일갈' 10일째. 사이버 공간 상시 모니터링 계획 발표"
"'대통령 일갈' 16일째. 사찰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톡"
"봇물 터진 '사이버 망명' 뒤늦은 진화에 나선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다음카카오 (지난 13일) :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대통령 일갈' 30일째. 여론 의식한 검찰, '사찰은 아니다.'"
"논란 속, '사이버 사찰' '사이버 공안 시대' 도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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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장="" 김선미="" 기자="" 연결="">
Q. 이석우 출석…국감장 분위기는?
Q. 영장 집행 협조…카카오측 입장은?
Q. 사이버 사찰 논란…여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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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 구제 위한 협력체제 구축?
Q. 검찰, 상시 모니터링은 계속하기로
Q. 검찰이 말한 '공적 인물' 범위는?
Q. 검찰 "현재로는 합법적 영장 집행"
Q. 업체들이 감청 장비 구축하라?
Q. 말 바꾼 카톡…사용자 불신 키워
Q. 야당 일각선 "검찰 의도한 뒷북"
[앵커]
지금 이 시각에도 법사위 국감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날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하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이석우 출석…계속되는="" '사찰'="" 논란="">으로 기사를 준비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