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일제히 꺼내 들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했던 특권노조와의 유착 문제가 용납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로 드러났다는 것이 이들 야당의 판단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야권은 연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먼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 하루 만에 한국당의 국정조사 주장을 거들고 나선 모양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정부를 '노조에 포획된 정부'로 규정하고 "노조와의 유착 문제가 이번에 증거로 나타났다"며 "더욱 분노하는 것은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값으로 노조원들이 고용세습 잔치판을 벌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특권을 누리는 노동자 집단이 힘없고 약한 일반 노동자의 몫을 가져가는 이런 노동 시장 이원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공공기관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당 차원에서 총력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몰랐다면 시정 운영 역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오늘 당장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생활 적폐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자행되는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이야말로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고질적 적폐"라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생활 적폐를 먼 곳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제 눈의 들보나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정권의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국민이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일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를 놓고 야당의 목소리가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당과 연대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도 "부모 백 없는 이 땅의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해 실력을 갖춰도 갈 데가 없는 것이 적폐"라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법안이 통과되도록 양당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이 같은 국정조사 추진 요구에 민주당은 일단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인 만큼 감사결과를 살펴보고 난 뒤에 국정조사 필요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도 일부 관리책임을 인정한 문제로, 원리원칙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려보고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해야지,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