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울시 청년수당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됩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이 정책을 시행하려 하자, 복지부가 두 차례 거부해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요. 이번엔 복지부가 동의해줬습니다. 물꼬가 트인 이상, 비슷한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복지부의 줄다리기가 끝났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보완을 충실히 했다며 올해 제출한 청년수당 사업안에 동의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만 받을 수 있게 하고, 학원 수강비 등 구직활동으로 사용처가 제한되며, 매달 지출내역을 모니터링하기로 한 점을 받아들인 겁니다.
서울시가 2015년 11월 청년수당 정책을 깜짝 발표하고 시행에 나섰지만 복지부가 반대하며 양측은 법정공방까지 벌여왔습니다.
결국 500일 넘는 갈등 끝에 오는 6월부터 서울 미취업 청년 5000명이 매달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정부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자체마다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복지부는 경기도의 청년 구직지원금, 경북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도 함께 동의해줬습니다.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각 자치단체들이 청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대선후보들도 이런 공약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이 지급되는 만큼 대상을 철저히 선별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