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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여전히 '줄줄'…10곳 중 1곳 꼴로 비리

입력 2017-04-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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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가 유용한 비리 사례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아파트 단지 10곳 가운데 1곳 꼴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관리 담당자는 2년 전 하자보수에 2500만 원을 썼다고 회계장부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자보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리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쓴 뒤 허위로 회계장부에 기재한 겁니다.

정부는 관리비 감사 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9040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인 713개 단지에서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수로는 지난해보다 120% 이상 늘었고, 비리 건수로는 170% 이상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예금이나 대출 같은 자산·부채를 실제와 다르게 적는 회계부정이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배관 등을 수리하는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주민이용시설 사용료 같은 각종 수익과 비용을 부정 기재한 경우도 각각 15%에 달했습니다.

관리비 비리가 늘어난 건 회계법인의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단지의 20%가 부실감사 단지로 적발됐습니다.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입주자대표만이 아닌, 일반 입주민도 자세한 관리비 사용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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