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만 3~5세 보육비 지원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어제(22일) 서울시의회에 이어서 경기도의회도 조만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서울시의회는 만 3~5세 아동에 대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 252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 11월 서울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유치원 예산만 편성했는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치원 예산도 삭감한 겁니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정권 차원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넘길 게 아니라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 전남 지방의회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했고, 경기도의회도 예산 삭감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세종과 전북, 강원 지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측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별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회가 누리과정 부족분을 대비해 예비비 3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투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료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