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5일 대학구조개혁을 중심축으로 하는 교육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공공·노동·금융개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만큼 대학구조개혁을 앞세워 남은 과제인 교육개혁 작업에 국정동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향후 10년 동안 79만명의 대졸인력이 초과 공급될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향후 10년간 대졸 32만1000명, 전문대졸 47만1000명 등 79만2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초과해 공급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인용해 "지금과 같은 대학 정원과 학과 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제·경영·사범계열의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공학과 의·약학 분야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력미스매치가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내년 1월1일부터 정년연장으로 청년층의 고용절벽 등 일자리 수요 측면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졸자 공급과잉과 분야별 수급 불균형으로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학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서 대학이 자율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구조조정 없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노동시장 초과공급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8월6일 대국민담화), "교육혁신을 통해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힘써 산업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1월15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이라고 한 것도 이같은 인식을 잘 드러낸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최대 화두인 청년일자리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교육개혁의 성과창출에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공공개혁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 수술로 공공개혁의 방점을 찍었으며 비록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힘입어 노동개혁의 실타래도 어느 정도 풀어낸 상태다.
최근에는 가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던 금융개혁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실시, 온라인보험슈퍼마켓 오픈 등의 정책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반면 교육개혁은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병행제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이나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오히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교육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란 민생 화두를 고리로 대학구조조정을 꺼내들어 교육개혁의 모멘텀을 다시 살리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개각에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공학자 출신인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서울대 공학교육혁신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공과대학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열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교수평가시 산학협력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긴 '공과대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대 혁신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내정자의 발탁으로 교육당국의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정책과 대학구조개혁이 탄력을 받고 나아가 교육개혁의 동력이 다시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도 다른 개혁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되주지 않으면 성과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교육개혁 드라이브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 학교별로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년째 계류중이다. 지난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다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우선 처리 대상에서도 제외돼 언제 다시 국회 통과가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박 대통령이 이날 "대학구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며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 감축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 교육을 기업과 시장논리가 지배하게 될 수 있고 부실 책임이 있는 대학 재단에 잔여재산의 처분권을 줘 이른바 '먹튀'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데다 여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대학과 유권자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