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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보육대란 우려
입력 2015-12-23 08:32
수정 2016-01-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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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은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 보육 대란이 우려됩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2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의 보육비 지원 정책입니다.
당초 서울교육청은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 부분 예산안은 편성하는 대신 어린이집은 중앙정부 몫이라며 예산안에서 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2일 예고한 대로 유치원 부분 예산까지 모두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방 재정이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105석 중 75석을 새정치연합 의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이 20만명을 넘어 당장 내년 초부터 보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의회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역고가 공원화 예산 232억원과 정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 예산 9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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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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