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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없어도 불륜은 배상…"남편·내연녀 함께 3500만원"

입력 2015-07-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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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연수원생 남편이 연수원 동기와 불륜관계를 맺어 아내가 자살한 사건 기억하시겠지요.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면서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신모 씨는 연수원 동기였던 이모 씨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씨의 부인 최모 씨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씨와 이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신씨는 유죄,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목숨을 끊은 신씨의 부인 최모 씨 어머니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달랐습니다.

신씨와 내연녀인 이씨가 함께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1심에서는 각각 책임을 물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공동 책임을 지운 겁니다.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당한 신씨는 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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