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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30일) 한유총의 토론회는 취재진의 출입을 철저하게 막고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중삼중의 보안을 거쳐서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만 들여보내서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내내 궁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유총의 집행부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외부인사로 토론회에 참석한 분이 있습니다. 동아대 이학춘 교수, 잠깐 전화 연결해서 토론회 분위기, 또 오간 내용을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춘 교수님 나와계시지요?
[이학춘/동아대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지금 언론 출입까지 막으면서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우선 왜 이렇게 비공개로 했을까요?
[이학춘/동아대 교수 : 유치원연합회 차원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연 어떤 의견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비공개로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학춘/동아대 교수 : 한유총 본부에서 이제 유치원 원장들이 기본적으로 봐서 폐원을 희망하느냐, 또 일시적인 휴원을 하느냐, 또는 원아 모집 중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한 60%, 70% 이상이 폐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시 휴원. 그래서 전체로 유치원 경영을 더 이상 하기 싫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앵커]
폐원하고 싶다라는 것과 폐원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결론을 오늘 내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결론까지 내지 않았을까요?
[이학춘/동아대 교수 : 맞습니다. 총연 차원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다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유치원의 경영은 기본적으로 유치원 원장의 소관사항이죠. 그렇지만 이제 각 개별 유치원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그 개별 유치원별로 폐원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전체 단체행동이 아니라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학춘/동아대 교수 : 실제 개별 유치원의 휴원이라든지 폐원은 정부에서 통제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휴원이라든지 폐원은 자신의 결정이고 교육청에서는 이걸 인가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장들은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들은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이제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에 대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유치원 내에 있어서 유치원 교사들도 과거에는 한 팀이었는데 이제는 벌써 감시자 입장인 상태에서 유치원 원장들은 교육적인 존경감이 없으니까 더 이상 교육을 할 그런 에너지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유총이 예를 들면 다시 모여서 앞으로 어떤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 같은 것들이 아직도 있을까요?
[이학춘/동아대 교수 :지금 한유총도 사실상은 코너에 몰린 셈이에요. 왜냐하면 한유총은 이제 유치원의 대변인의 어떤 그런 성격과 더불어서 정치권하고 서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유치원의 사립과 공립은 큰 차이가 있죠. 즉 사립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체 본인 투자를 했는데 손실도 100%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공립은 전체 국가 지원금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투자 손실이 없는데 현재 회계규정에 의한다면 감가상각이라든지 아니면 공적부담금, 즉 말해서 건물 사유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거죠. 그러니까 손실은 100% 본인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현행 회계규정에 의해서 한 푼도 돈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이 굉장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학춘 교수께서는 한유총 쪽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나름 강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춘/동아대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뭐랄까요. 한유총 쪽의 이론적 근거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해 주신 편인가요, 그러면?
[이학춘/동아대 교수 : 이론적 근거라기보다 한유총도 이제는 국가지원금이라는 통제를 분명히 받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투명한 회계를 갖다가 인정하도록 해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사립 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경우에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구분 회계제도를 인정하면 이런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좀 궁금해서. 물론 일부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직접 참여하신 분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연결을 했는데.
[이학춘/동아대 교수 :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문제가 사실상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앵커]
짤막하게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춘/동아대 교수 :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지원금은 보조금 수준으로 엄격히 통제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앵커]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
[이학춘/동아대 교수 : 아니, 우리가 국가지원금이라는것은 누리교육지원금이죠. 그다음에 국가보조금이 있고 또 학부모지원금이 있어요. 학부모지원금은 한 55% 수준이에요. 국가지원금은 45%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45% 수준인 국가지원금은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어찌 보면 강력하게.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건물 사용료라든지 감가상각비를 인정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학춘 동아대 교수의 의견으로 일단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춘/동아대 교수 :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네. 동아대 이학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