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사고 진상규명과 관련해 "현재 자료 확보 중이며 향후 해수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석태 위원장과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 박동운 안전사회 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월호 인양 시 전체 인양을 바란다는 내용과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양이 돼야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요구된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권 소위원장, 박 소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기자회견문 보면 '대통령께서 세월호 인양 조속한 시행결단 보여달라'고 했다. 인양 시행을 말하는건가 시행령안 등 각종 문제에 대한 걸 말하는 건가.
"(이 위원장) 인양 결정과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박 소위원장) 세월호 특조위는 1년+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 지난해 9월 정도 시작해서 1년여 기간이라 했었다.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난 후 인양될 수도 있다는게 문제다. 특조위 입장에서는 인양선체 조사하는게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직접적인 증거물이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공론화 과정 등에 따라 너무 늦게 인양되면 특조위 활동기간 이후 인양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진상규명 활동결과를 내놓을 때도 불완전한 상태가 된다. 지금 보면 선체 인양에 대한 기술검토는 끝난 것 같다. 인양 결정만 하고 또 못하면 안되지 않나. 신속히 해야 톡조위 활동과도 같이 갈 수 있다."
-위원장 오전 국회 일정에서 만난 의원들은 특조위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위원장) 김한길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전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하면서 특별법에도 관여했고 그런 사정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행령 문제 때문에 특조위가 출범 못하는데 대해 안타깝다는 발언을 했다. 시행령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완구 총리가 세월호 가족들 만나 얘기 듣고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려다 불발 됐는데 이후 정부에서 연락이 와서 특별법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보자는 등 연락온 거 없나.
"없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절반 또는 전체 얘기 있다. 특조위 입장을 말해달라.
"특조위에서는 아직 인양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못하고 있다. 특조위의 입장은 선체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게 좋다고 본다. 할 수만 있다면 통째로 들어올려 인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부위원장의 경우 기자회견에 참석도 잘 안하고 전원회의 과정보면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더라.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안대로 통과돼도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는지.
"지적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겠다. 다만 저희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거쳐 출범해서 전원위가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가느냐는 근본적 문제다. 개인적 의견이 이견으로 표출되는 것은 좀 그렇다. 토론되는 내용도 여러가지다. 선출되는 그런 기관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점차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속에서 다양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기울여내고 특조위의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는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주말도, 어제도 그렇고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이 1주기 앞두고 집회 시위하면서 주말엔 20명, 어젠 7명 연행되는 등 격화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 특조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특조위로써는 요새 가족들의 주된 생각이 인양문제라 본다. 생각을 표시하는 것인데 (연행되는 것은) 특조위로써는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런 맘이 든다. 지금 가족들은 시행령안 진행이 안되다보니 집회도 벌이고 있는데 대단히 송구스럽다."
-해수부가 선체인양 관련 기술검토 결과 발표한다고 했다가 선체 인양 얘기없으면 의미없어 발표안한다고 연기된 걸로 안다.
"그런 건 없고 지난번 전원위에서 선체인양문제 토론하는 자리 있었는데 그 때 해수부 담당 직원 불러서 인양상황 보고받은 바 있다. 그건 지난주 목요일 4월9일, 해수부 담당 직원이 와서 그 당시에 기술검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 상황 총괄 등을 발표했다."
-지금 정부 협조도 못받고 있는데 제대로 출범한 뒤에도 이런 상황되지않을까하는 우려는 없는지.
"속단할 순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단 출범하는게 목표다. 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이 노력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지원과 성화 속에서 직무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인양문제가 특조위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셨고 시행령안도 중요한데 이게 해결 안되고서 9월에 출범하게 되면 거부한다거나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시행령안 등을 가지고 출범해야 제대로 하겠다는 식의 계획인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출범할 계획인건지.
"정부안이 그대로 강행되면 저희는 그 점에 대해 바로 저희 개정안을 낼 의사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일도 안하는 것 아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하고 단순히 거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박 소위원장)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5명 상임위원과 17명 지원단이 자료요청하고 그런다. 여러 활동해야하는데 아무일도 못한 채 활동이 끝날 수 있으므로 문제제기할 건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하겠다고 보면 된다."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권 소위원장) 현재까지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정부에 대해 자료 요청했다. 대검서는 자료목록이 왔고 법원 일부에서는 기록을 넘겨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감사원에서는 홈피 내용을 출력해서 보낸 상태다. 감사원은 자료를 보낼 의지가 더 이상 없는걸로 파악된다. 그래도 좀 더 자료 받아볼 수 있는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령이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정부조사 상황이 확보되는 일정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특조위의 진상규명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자료가 오면 내용을 검토하면서 기존 제기됐던 의문점, 과제를 정리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자료 확보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감사원은 자료를 안보낼 의지를 표명한 마당에 그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있다고 본다."
"정부가 이미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조사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는 것과 병행돼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후순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참사 이후 구조인원에 대해 얘기된 바 있는데 정부도 조사한 바 없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
"현재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여러 언론이 그간 수집했던 자료를 통해 정부조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과도 소통해서 자료 받고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 현 단계는 주로 자료확보에 집중한 상태다.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자료 확보를 위해 4월 하순 쯤 해수부 공무원 소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 상황실 파악하는것은 조사 첫 출발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근무이력, 활동 내용 등 확인하고 해수부가 가진 운항관련 자료, 항적도, 언론 발표 자료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시행령안 통과랑 별개로 특조위가 조사 등을 지시한다고 보면 되는건가.
"정확히는 조사인원 정해진 다음 한다고 보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소환공무원은 최대 몇명인지.
"현재는 해수부 종합상황실이 있지는 않을테니 당시 근무상황 등을 확인해야한다."
-원인, 사고 후 과정 등 진상규명 목록이 작성된 게 있나.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럼 그건 정식출범된 이후에 결정?
"그렇다."
"(이 위원장)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관련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한 바 있다. 그걸 공식적으로 순번을 정한다던가 등은 안하고 있다."
"(권 소위원장) 제가 직접 해수부 공무원 설득해서 자료제출 요청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이 대통령 면담 2번 요청했다던데 청와대 응답은 있었나.
"직, 간접적으로 전혀 없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