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대 내에서 사고가 터지면 감추기 바쁘고 외부 감시기관은 뒷북 대책을 내놓고 군은 이를 다시 묵살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이 같은 사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군 인권센터가 이번 사건의 수사정보를 공개한 건 지난달 31일. 사고가 발생한지 넉 달 뒤입니다. 군은 이같은 사실을 감추고 있던 겁니다.
정보공개 엿새가 지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충분히 알려졌고 재판도 마무리 국면인 시점에서 때늦은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처럼 군 당국의 은폐와 인권위의 미온적인 뒷북 대처로 군 가혹행위가 제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작년 7월 군 인권센터가 문제제기를 했던 6사단의 임모 이병 가혹행위 사건의 경우 역시 국가인권위가 나섰지만, 조사 후 결론을 내는데까지 1년이나 걸렸습니다.
[김태현/변호사 : 군부대 밖의 조직에서 (군내부 문제) 알아내는 방법은 한계 있죠. 내부 감사라든지 감찰을 적극 활용해야죠.]
또 2년 전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에 군 인권법을 제정해 병영문화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내 폭력 문제를 풀기위해선 외부 인사들이 상시 참여하는 조사기구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