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칭 '동북아 대기질 국가협력기구'를 만들고 이용이 저조한 하천 둔치를 생물 서식처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재해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5년여 앞으로 다가온 노후 원전 영구정지 해체를 위한 관련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산업 제1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우리당의 환경재해대책 공약은 미세머지 저감 대책, 수자원관리대책 그리고 지진 방재대책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세먼지 저감 관리 종합대책으로 먼저 한국 중국 사이에 공동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물질 사업 등 양국 간 다양한 협력 채널을 구축해서 가동하고자 한다"며 "또 가칭 동북아 대기질 국가협력기구를 설립해서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는 생활 밀착형 대책으로 학교나 병원 등 아동과 병약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어린이나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이 미세먼지 노출에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 외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2022년까지 신차판매(연간 약56만대)중 35%를 친환경차로 대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 등을 내세웠다.
그는 수질관리대책으로 "중소규모의 식수댐을 확보해 청정 1급수를 대량 확보할 것"이라며 "청정 수돗물은 맑은 수돗물 정책이면서 SOC(사회간접자본)투자, 개량 보수, 일자리 창출 등 내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번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중수도를 확대해 물 부족을 대비할 것"이라며 "자발적 중수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비를 보조하거나 세금 감면 등을 추진하고 광역 중수도망을 구축하는 범정부적인 논의를 지자체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수질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물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또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이용률을 평가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 둔치는 생물 서식처로 복원해 친환경적인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으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시설은 내진 보강 시에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또 원전에서 인근 고속도로까지 방재도로를 구축해 비상시 골든타임에 긴급구호 또는 대피 가능하도록 긴급 교통로 수송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원전 영구정지 해체 시점 임박에 따라 2022년까지 미확보 해체 기술을 확보해 자국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해체 관련 장비개발 및 인력양성, 원전해체선진국과의 기술협력교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공약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전 폐쇄 시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고리1호는 설계수명이 다 돼서 끝나고 지금 원전이 7개인데 추진계획이 몇 년까지 돼 있어 장기 전력수급계획은 전혀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 일부 공약은 아예 원전 프리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볼 때 그건 일종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내외 여러 여건을 볼 때 당분간은 원전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 당연히 원전 의존은 낮춰야겠지만 일부 주장처럼 완전히 원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