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차 핵실험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전과는 분명히 또 다른 상황인데요. 핵실험의 정치적 의미, 또 향후 해법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안녕하십니까.]
[앵커]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안태훈 기자하고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다른 의미를 갖는데 이번 5차 핵실험,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다중화, 소형화, 규격화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짚어봐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는 언제든지 양산체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적 메시지, 기술적 진보 메시지가 있고요. 전략적 혹은 국제정치적 메시지는 더 이상 벼랑 끝 전술로써의 핵개발이 아니라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빅딜, 평화협정과 같은 빅딜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북한의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4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가, 중국까지도 동참한 국제사회가 굉장히 숨통을 조여왔다, 이런 분석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는 안 통했다고 봐야 되겠죠?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그렇죠. 3월의 2270이라고 하는 대북제재, 역대 최강이라고 했죠. 사실상 6개월 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오늘날 핵을 실험했는데요. 문제는 대화와 압박이라고 하는 2270의 체제가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6자회담과 같은 협상테이블로 데리고 오자는 것이 2270의 정신이었는데 일단은 압박만 했지, 소위 야단만 쳤지 출구를 안 줬어요. 그리고 또 두번째,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대북제재에 집중해야 할 때 사드국면으로 넘기면서 소위 대북제재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고요. 북한 역시도 상당히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냈죠. 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와 압박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야단만 쳤고 출구를 주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줄곧 야단만 쳐왔던 건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우리 정부가 지금 결국은 규탄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 그리고 UN을 통한 좀 더 제재 공고화를 추진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첫번째, 우리는 대북제재 소위 야단치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소위 정서적 그리고 전략적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단은 치되 결국은 야단 맞는 북한이 나올 수 있는 소위 인센티브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교조적이라고 할까요. 혹은 인센티브가 없고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대북정책이라는 게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계속 정말 그 전후로 해서 일방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당장 그렇다면 지금 최 교수님 얘기대로 출구랄까요. 인센티브랄까요. 이런 걸 우리가 고려할 만한 카드가 있을까요?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그러니까 그건 UN체제를 통해서 2270을 업그레이드하더라도, 소위 대북제재안을 강화하더라도 대북제재의 또 다른 정신이라고 하는 제재와 압박을 수단으로 해서 소위 제재의 목적인 6자회담을 할 수 있게 세밀화된 프로그램을 북한에 제시해야 돼요. 이를테면 당장 북한이 북핵을 모라토리엄을 한다, 즉 중재하겠다,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는 선언을 해 주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리고 IAEA와 같이 국제모니터링 요원이 들어가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까 하는 스텝 바이 스텝 모델이 필요해요. 지금으로써는 너희들 북한이 핵이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오늘처럼 우리가 소위 뒤통수 맞는, 북한 핵정보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역시 중국인데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지만 중국의 입장,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통상 중국이 입장이 난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중국은 자신의 가설을 늘 내세웠거든요. 이대로 압박과 제재만 하면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빅딜, 평화협정과 같은 빅딜을 해야 할 거라는 가설을 했습니다. 2270과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런 것이 통하지 않으므로 저는 중국이 결국은 평화협정과 같은 그리고 6자회담과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거라고 봐요.]
[앵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번에 또 하나 복잡한 게 사드 문제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 입장에서 얼마 전 정상회담에서도 바로 그 사드에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중국의 북핵 문제 대화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사드 문제를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그러니까 5차 핵실험이 결국 양쪽진영,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양쪽 진영의 의견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드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방어해야 한다라는 방어론이 상당히 강해질 것이고. 중국 정부는 북한 핵은 결국은 대화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느냐 하는. 한반도 안보 수요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사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안정의 문제인 것이지 북핵하고는 상관 없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렇게 양쪽 정부 진영이 좀 더 내홍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평행선을 유지할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계속해서 중국과 사드 문제는 평행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께 들어봤습니다.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