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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보험대리점 전국 순회 교육

입력 2018-06-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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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심시간 이동 중 사고 산재 인정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을 오가는 과정에서 다쳐도 오늘(11일)부터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동안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갈때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였는데, 이게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기준으로 한 너무 좁은 산재 인정 범위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2. 삼성전자, 정부 조사 요청

지난 2016년 모바일 기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한 회사가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고소했고, 지금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삼성은 이게 국가핵심기술이어서 특허료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해외로 유출됐는지 삼성전자가 정부에 확인을 요청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 보험대리점 전국 순회 교육

보험 대리점의 부당 모집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전국 7대 도시에서 교육을 합니다.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는 등 위반 사례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등을 설명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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