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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헌법 개정 불가피…내년까지가 개헌 적기"

입력 2020-07-17 18:39 수정 2020-07-17 19:44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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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오늘(17일)은 72주년 제헌절입니다. 국회에선 제헌절 경축식도 있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경축사에서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개헌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선 정치권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집중 발제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퀴즈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장한테 묻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은데요. 국장, 유 퀴즈? 문제 나갑니다.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을 국경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법률로 지정한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다음 중 5대 국경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을 고르세요. 1번. 3·1절. 2번. 제헌절. 3번. 광복절. 4번. 국군의 날. 5번. 개천절. 6번. 한글날, 굉장히 쉽습니다.

[저한테 내는 문제 맞아요? 너무 쉽잖아요. 국군의 날이죠. 국군의 날은 국경일이 아니죠.]

고민하는 척이라도 좀 하셔야죠. 정답을 맞히셨으니, 방송 마친 뒤에 선물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국경일 중에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죠. 그래서 오늘 다정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네요. 공휴일에선 빠졌지만 제헌절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공포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있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 제정을 기리는 날입니다. 헌법이 제정된 지 72년. 그동안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헌정사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열망이 깃든 자부심의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다.]

각 당 대표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들, 국무총리를 비롯한 5부 요인 등이 참석한 오늘 경축식에서 박병석 의장은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한고비 넘긴 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 시대 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축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개헌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음성대역) : 코로나19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입니다.]

개헌론이 다시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각될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코로나19 상황도 좀 알아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60명입니다. 오늘도 해외유입이 더 많았는데요. 39명이고 지역발생은 21명입니다. 지역발생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7명, 경기 5명 등 수도권에서 12명이 나왔고요. 광주 5명, 제주 3명, 대전에서도 1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서울 거주 관광객 확진 환자의 접촉자가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진 환자가 해열제를 먹고 관광을 다니면서 일정 상당 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 (화면출처: 유튜브 '제주특별자치도') : 현재까지 발생한 4명의 도내 확진자들은 광진구 20번 확진자와 가족 또는 직장 관계로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한 분들로서 감염 위험이 특별히 높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광진구 확진자는 서울에 있는 마사지숍에서 강남구 확진자와 접촉을 했고 그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서울시와 구청의 접촉자 관리에서 누락된 가운데 제주에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외유입 상황도 구체적으로 보면요. 연일 지역발생보다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발생에 비하면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외유입 환자가 늘고 있는 것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격리되며 모두 입국 3일 내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 검역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6월 23일부터 승선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황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만 환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외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상황이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내 신규 확진 환자만 7만 3388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플로리다가 심각한데요.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만 1만 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감염률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중 31%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오늘 72주년 제헌절…박병석 "내년까지 개헌 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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