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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검수완박 처리용 '기획 탈당'…민주당 꼼수 논란

입력 2022-04-20 19:37 수정 2022-04-20 21:13

'무늬만 무소속'으로 숙려 절차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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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무소속'으로 숙려 절차 무력화

[앵커]

한마디로 '기획 탈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오늘(20일) 탈당했습니다. 정확히는 당에서 탈당을 시킨 겁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검수완박'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민 의원의 탈당이 법안 처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민주당이 이런 초강수까지 두게 된 배경이 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사무처에 보고된 문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적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는 탈당, 날짜는 4월 20일, 오늘입니다.

이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적 조치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이 있는 법안을 다시 한번 조율하고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여당 3명과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 3명이 들어가는데,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 의원 몫으로 배정하려고 했습니다.

민주당 3명을 포함해 4명이 찬성하면, 안건조정위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변수로 떠올랐고, 이를 막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된 겁니다.

양향자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다수당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하나 마나 한 구색 맞추기용,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확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박 의장은 사흘 뒤로 예정된 해외순방 일정을 취소한 상탭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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