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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방치법" 평검사 회의 이어…부장검사 '서초동 집결'

입력 2022-04-20 19:50 수정 2022-04-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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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서울 서초동 검찰청으로 가 보겠습니다. 전국에 부장검사 대표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김지성 기자, 조금 전에 회의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저녁 7시에 전국부장검사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장검사 60명 정도가 모였는데,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과 관련된 상황을 얘기하고 부장검사들이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회의는 자정 넘어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21일)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모여 대응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조직적 반발인데, 평검사들이 오늘 새벽까지 밤샘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도 짧게 들어볼까요.

[기자]

평검사들은 이른바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소정/울산지검 검사 :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반대 말고 자신들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검찰이 스스로가 공정성을 깎아 먹었다, 이런 비판도 그동안 많았잖아요?

[기자]

평검사들이 낸 입장문엔 공정성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이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평검사는 "'반성과 성찰'이란 표현을 입장문에 넣는 것도 논의됐지만 조율 과정에서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과거 사건에 관여한 검사가 현재는 많지 않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에 나서서 말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검찰 스스로 뭘 개혁하겠다 이런 고민도 논의가 됐습니까?

[기자]

우선 평검사회의를 정기적으로 여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배심 제도'가 회의에서 거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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