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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갑질' 조현민, 불법 등기임원·관세포탈 의혹도

입력 2018-04-17 18:51 수정 2018-04-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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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 등 3명을 오늘(17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한 단일 사안에만 일단 국한됐죠. 지난 대선 등 선거 기간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는지, 또 여권 핵심 등 정치권과 연결이 돼있는지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각종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사안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드루킹 일당의 계좌 추적을 통해 운영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대선 당시 댓글조작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을 가능성, 또 그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과 물밑채널을 통해 연결됐을 가능성 등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경찰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였던 느릅나무 출판사 운영경비와 인터넷카페 <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 운영비의 자금출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느릅나무 출판사는 임대료만 1년에 약 6000만원, 또 경공모 운영비 또한 1년에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데 이 자금 출처를 쫓다보면 드루킹이 몸통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몸통이 배후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인사청탁, 인사추천과 관련된 대목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어제 회견에서 대선이 끝나고 드루킹이 의원회관으로 찾아와서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기에, 이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외교경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거절했고, 그것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했죠. 그러자 그때부터 드루킹의 협박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위협, 어떻게 보면 반 위협적인 발언들을…]

김 의원은 "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드루킹과 자신과의 인연은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죠. 실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그 변호사를 만나기도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죠. 오사카 총영사감인지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김경수 의원에게 가한 협박의 경위 파악을 위해서 만났다고 말이죠. 결국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 설명을 종합하면, "인사청탁이 아닌 추천이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사안의 핵심은 매크로를 동원한 댓글조작인데, 현재 그 본질이 온데간데 없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생각은 그렇지 않죠. 김경수 의원 말처럼 단순 지지자, 자원봉사자였다면,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을 한다고 무턱대고 이것을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결국 드루킹 일당이 대선 때 어떤 식으로든 댓글공작을 도와준 대가로 김 의원이 인사청탁을 들어준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지요.

특히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공격 선봉에 섰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다' 이렇게 명명까지 했는데요. 명백한 부정선거, 국기문란 행위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드루킹 사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가 됐다 이러한 의심까지 하면서 그것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 자신들이 고용한 브로커에 약점 잡혀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이 무마에 쩔쩔매는 모습이 드러났는데도 윗선에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말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한심한 행동입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소식입니다. 경찰이 조 전무 사건, 정식 수사 전환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는 소리죠. 항공사 오너인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출국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 회의 참석자들에게서 "얼굴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라는 진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폭로 내용이 맞았다는 거죠. 대한항공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다. "컵을 바닥에 던졌는데 얼굴에 물이 튀었다" 조현민씨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밀쳤다"라고 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던 셈인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 있습니다. 미국시민 조 에밀리 리씨,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등기임원 맡았다는 의혹,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 맡을 수 없다"고 돼있는데,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와서 조사하겠다는 국토부도 황당하지만, 어찌됐든 진에어측이 고의로 항공당국을 속인 정황이 드러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폭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씨 가족이 해외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어치 쇼핑을 하는데, 대한항공 현지 지점을 통해서 국내로 반입했다는 것입니다. 왜? 세금 안내려고. 관세청은 조씨 가족의 관세 포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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