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어제(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의 하늘과 바다까지 모두 일본 소유라고 못박았습니다. 이런 억지주장은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2014년도 일본 방위백서입니다.
방공식별구역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시한 뒤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독도의 하늘을 일본 영공에 포함시킨 겁니다.
일본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부터 10년째 이 방위백서를 통해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독도 뿐 아니라, 독도의 하늘,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도 인근 바다까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는 문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사회와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탄도 미사일의 위협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일본 방위상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최근 1년간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이밖에도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행보를 위해 무기수출을 가능케 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광일/외교부 대변인 :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