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6일 오마이뉴스TV 주최로 열린 2차 민주당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대연정, 적폐 청산, 재벌 개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개혁 등 현안을 놓고 '기득권자 연정(이 시장)' 등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날선 질문이 오갔다. 안 지사가 '동지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고 자제를 요구했을 정도다.
◇대연정 재충돌…'적폐 청산 대상 VS 여소야대 불가피'
이 시장은 "안타깝게도 청산 해야할 적폐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분도 있다. 우리가 저들 발목잡기를 피하기 위해 온몸을 내줄 순 없다"고 안 지사를 비판했다. 아울러 "기득권 대연정을 하겠다는 분도 있다. 주변이 기득권으로 둘러싸여 있다"며 대규모 특보단을 꾸린 문 전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최 시장도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야합적 연정이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개혁적 야3당 공동정부 수립이 중요하다"면서 안 지사를 비판했다.
문 전 대표도 "적폐청산에 동의하는 함께 할 수 있는 야권세력과는 힘을 모아갈 것이다. 지금 야권세력과는 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생각을 달리하는 정당들과도 끊임없이 대화,타협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상설화 하겠다"면서도 "그 타협 때문에 우리가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사회 대개혁이라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안 지사의 대연정론을 꼬집었다.
안 지사는 "의회정치를 통해 가장 강력한 다수파와 새로운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대연정 제안의 본질"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그러는 것(대연정 주장)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 국면에서 어떤 법 하나 통과 못 시키고 있다. 이 의회와 3년을 더 가야한다"고 대연정의 당위를 강조했다.
◇적폐청산 우선순위…文 '국정원-검찰' 安 '협치 실현' 李 '재벌 개혁'
문 전 대표는 국정원 및 검찰개혁에 방점을 뒀고, 안 지사는 이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넘어 의회 지도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시했다. 이 시장은 재벌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최 시장은 야3당이 함께 하는 '대국민 개혁연정'을 통한 적폐청산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주범들은 권력기관들이다. 특히 청와대, 검찰, 국정원이 적폐를 만들어온 주범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국정원 국내 파트를 폐지해 미국 CIA처럼 대북, 해외, 테러정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잘못에 대해 문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안 지사도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통령의 통치력'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낡은 태도를 극복해야 문제가 풀리고 권력기관의 농단도 극복할 수 있다"며 "현재의 헌법 구조 내에서 의회의 지도력을 높이고 정당정치의 지도력을 높여줘야 한다"며 "협치를 통해 내각이 구성되면 청와대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나라를 진짜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재벌들을 포함한 경제기득권"이라며 "거기에 놀아난 부패 정치권력, 거기에 기생하고 손잡은 말만 하는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발언, 적폐청산 우선순위로 재벌을 지목했다.
최 시장은 "국정원의 사찰 의혹 검증과 무관하게 진정 국민을 위한, 대북정보, 해외정보를 위한 국정원으로의 변신이 필요하다"고 국정원 개혁에 우선순위를 뒀다.
◇李 "文, 친재벌·기득권 연정" VS 文 "기득권 일체 배제 안돼"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친 재벌적 정책을 내놓고 있고, 문 전 대표 측근 그룹이 기득권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법정 부담금은 폐지 대상이 아니다'고 답하자 "국가지도자가 될 분은 본인 발표 정책이 어떤건지 알아야 한다. 말바꾸기 아니냐. 최소한 준조세와 법정 부담금을 분리해 표현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A를 물으면 A를 답해라, 국정농단이 왜 나오냐"고 비꼬기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답변 시간을 요구했지만 이 시장이 "이정도만 확인하면 됐다"고 거부하자 사회자에게 답변시간을 요청해 얻어낸 후 ""질문이 좀 유감스럽다. 준조세 금지는 최순실 농단에서 들어난 재벌과 정권간 국정유착, 그를 통해 오간 검은돈을 일체 없겠다는 취지란 것을 누구나 알수 있다"고 맞섰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 주변에 기득권자들이 엄청 모이고 있다. '10년의 힘'도 대부분 기득권자다"며 "문 후보는 안 지사의 대연정이 청산 세력과 손잡는 거라 옳지 않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지배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것은 경제기득권자들이다. 문 후보에게 대규모로 몰리고 있다. 이걸 보면 일종의 기득권 연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사회자에게 재차 해명기회를 요구, "이 시장이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데, 적폐 청산으로 재벌개혁을 요구하는건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재벌 자신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여주자는 취지다. 재벌 해체하자, 기득권자를 타도하자, 일체 배제하자는 식으로 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文-安-李,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공처)-사드 설전
문 전 대표는 "검찰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공처가) 필요하다"며 "(안 지사는) 지난번에 무슨 토론회에서 그게 '옥상옥'이라고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공세했다.
안 지사가 지난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별도 수사처는 옥상옥 같다"고 발언한 점을 들춘 것이다. 안 지사는 이후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당론인 만큼 공수처 설치 자체는 받아들이겠다고 부연한 바 있다.
안 지사는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그동안 공수처라는 게 '옥상옥'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권력이 선의로만 작동한다면 사정기구는 필요 없다"며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게 아니냐"라고 거듭 공세를 폈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안 전 지사는 사드 한반도 배치 찬반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사드 배치 찬반 여부를 추궁했고, 문 전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일축했다. 안 지사도 문 전 대표의 '전략적 모호성' 주장에 '애매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사드는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면 백번이라도 해야 하는데, 미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문 전 대표는 자꾸 '국회에 넘겨라'라고 하시는데 정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몰아세웠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북핵에 대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외교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한편으론 한미 동맹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합의 사실 자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쉽지 않다. 지금은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외교"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도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한한 데 대해 "전략적 모호함이란 표현은 제가 볼땐 애매한 태도"라며 "국민이 볼 땐 좀 멋드러진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취소냐 강행이냐 어느 쪽으로도 예단하지 말고, 정말 문자 그대로 한미 외교전략으로 문자 그대로 합리적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모호하게 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편, 안 지사는 지난 5일 첫 토론회에서 이 시장이 문 전 대표에게 '친재벌'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동지 대한 예의를 지키자. 우린 한 민주당 진영 동지다. 재벌 정책과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상대를 친재벌로 몰아붙이는 것은 동지의 우정과 신뢰를 깎는다"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선하면 단일의 힘을 못 모은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