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법이 제정된 후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30일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014년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5월23일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5월27일 김영란법,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7월10일 여야, 김영란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우선 처리 합의
▲12월3일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2015년
▲1월7일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1월8일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3월3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3월5일 대한변협,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3월27일 김영란법 공포
▲12월10일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사건 공개변론
◇2016년
▲3월18일 박한철 헌재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서 "올해 9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힘
▲4월26일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내수 위축 우려해 보완 필요성 언급
▲5월9일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7월28일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