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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현실화…청와대발 정책 줄줄이 제동 예고

입력 2016-04-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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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여소야대가 현실화되면서 청와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주요 국정과제들도 줄줄이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야권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도 되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총선 승리를 통해 국정 추진력을 얻으려던 청와대의 구상은 어긋나게 됐습니다.

당장 청와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완수는 일단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또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대표/더불어민주당 비대위 :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실패 책임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야권은 새로 추진하는 경제 정책뿐 아니라 이미 추진된 주요 국정과제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아흐레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가 주도의 교과서 집필을 금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한·일 합의에 대해선 무효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 입장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테러방지법 등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 사회가 권력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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