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예상 밖 참패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 등 인적쇄신에 조만간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집권 세력에 매서운 심판을 내린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추스려 레임덕(권력누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인적쇄신을 통한 국면전환이 속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조직을 재정비해 1년 10개월의 남은 임기 동안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에서 가능한 선까지 국정 장악력을 틀어 쥐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쇄신용 인사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14일 이번 총선 결과가 가져다 준 메가톤급 충격에 휩싸여 무력감이 팽배해 있는 분위기다. "공천 갈등 때문에 어려운 선거이기는 하지만 설마 과반 달성에 실패하겠냐"고 하던 분위기 속에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주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이날 정연국 대변인 명의로 나온 청와대의 두 줄짜리 짤막한 입장 발표가 이같은 분위기를 요약한다.
정 대변인은 20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박 대통령이 민생·경제의 기치 아래 추진해 온 주요 국정과제에 20대 국회가 잘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의 원론적 입장 표명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상 밖 민심에 황망해하는 청와대의 유구무언(有口無言)이 담겨 있다.
이미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줄사퇴하는 등 인사상의 후폭풍이 시작됐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 참패의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했으며 김태호 최고위원과 황진하 사무총장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청와대는 일단 참모진 교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여의도에서 치른 선거 결과로 인해 청와대에 대한 인적쇄신까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청와대 내에서는 인사수요가 발생한 상태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청와대 비서관으로 3년 넘게 재직한 친박계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신 비서관은 총선 전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과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정무 라인이 우선적으로 손질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당 체제로 여의도 지형이 재편되고 16년 만의 여소야대 구도로 어느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진 만큼 어느 때보다 대야(對野) 소통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정무 라인 개편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더불어 개각도 인적 쇄신 카드의 하나로 거론된다.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뿐만 아니라 경제부터 외교안보까지 국정의 전 분야에 걸쳐 야권의 반발과 간섭으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지금보다 강한 정치력과 힘 있는 내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자리를 지켜온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 우선적인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이미 청와대가 원년멤버 장관들의 후임자 물색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개편이 실제 단행된다면 그 폭은 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쇄신과 국정기조 전환, 통치스타일의 변화 의지 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에 따른 청와대 및 내각의 인적쇄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면전환이나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벤트성 인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게 사실이다. 총선 참패에 기인한 인적쇄신의 진정성을 놓고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미지수다.
또 집권여당의 참패 속에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인적쇄신의 필요성에 대한 온도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인사 때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을 키웠던 인물난도 작용한다. 벌써 미래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박 대통령의 '구인난'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게다가 개각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무엇보다 큰 부담이다. 현실적으로 총선 후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19대 국회 내에 청문회가 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달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은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켜 다음 대선 레이스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파상공세의 기회로 청문회를 이용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자칫 거대 야권의 집중포화 속에서 후보자들이 도덕성 등에 상처를 입게 된다면 정권 차원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