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 지난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형성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자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인식돼 왔다.
임기를 1년 10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을 막바지까지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강력한 집권여당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을 위해 자신들을 뽑아달라며 '읍소전략'을 폈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남은 2년에 대한 기대보다는 박근혜정부 3년에 대한 심판에 더 많은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일여다야(一與多野) 체제로 치러졌음에도 여당의 패배로 끝났다는 점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프다.
본질적으로 '야당 심판' 대 '정권 심판'의 여야 대결로 치러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승리한 셈이어서 박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선거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이란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내부 회의를 갖고 향후 정국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이 불거지기 전만 해도 국회선진화법까지 손 댈 수 있는 180석 달성도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던 터였다.
투표일 하루 전까지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회 심판론'을 제기했던 박 대통령으로서도 탄식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결과다.
야당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들은 19대 국회의 남은 회기는 물론 20대 국회 처리도 어려워져 박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에는 급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주요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하던 박 대통령의 목소리도 힘이 빠지게 됐다. 야당이 경제·민생 관련 입법에 비협조로 나온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라는 명분을 잃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행보도 빛이 바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압박이 거세질 경우 고강도 제재 일변도의 대북 기조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내에서 총선 패배를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되고 친박계와 비박계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해줄 여당의 지원사격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당청관계에서의 우월한 지위도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레임덕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공천은 사실상 청와대와 친박계가 주도한 공천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선거 패배를 통해 박 대통령이 입을 내상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야권 후보들이 일부 당선되고 여당의 전통적 텃밭인 '낙동강 벨트'에도 야풍(野風)이 거셌던 점은 상당히 큰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총선 결과와 맞물려 돌아갈 내년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여권 후보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과반 달성 실패에 따라 무소속으로 당선된 비박계 인사들의 복당 가능성도 높아졌다. 친박계는 "탈당 인사들의 복당은 절대 안된다"는 방침이지만 쪼그라든 세력 때문에 복당 불가피론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여당 내 비박계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떨어트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여권의 무소속 당선인 상당수를 다시 받아들이고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국민의당과 적극적 협상에 나선다면 과반을 밑도는 의석수를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어 정국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며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 떠오른 국민의당은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과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더민주와 달리 박근혜정부와 궤를 같이 할 듯한 태도를 취해 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