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처리율 27.1%…중간성적표 역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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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법안처리율 27.1%…중간성적표 역대 최악

입력 2014-09-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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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 중 27%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악의 중간 성적표를 기록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개원 후 발의된 법안 총 1만1647건 중 3157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처리율은 27.1%다.

이는 같은 기간 법안 처리율 기준으로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 문제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갔던 18대 국회(37.5%)뿐 아니라 17대 국회(34.7%)와 16대 국회(3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130일이 다 되도록 법률안 통과 기록은 '0'으로 남아 있다. 당시 본회의에는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올랐지만 각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인 법률안 88건은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런 가운데 여전히 세월호특별법 분리 처리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기타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최대 민생 법안인 만큼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