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이번 도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이상징후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단호히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을 다시 경신한 데 대해서는 "(환율 결정은) 시장에 맡기되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으면 대처하겠다"며 "(원화 쏠림에 대한) 지금 상황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수차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도 금융시장, 신용등급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상황변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동해 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9월 15일 이후 75일 만이다.
김 부총리는 "현재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가 열리고 있다"며 "실물경제 동향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단호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평가사, 외국인 투자자, 외신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투자 심리 안정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성과를 내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께서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혁신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서포트 타워가 되라고 하셨다"며 "경제·사회 전방위적 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신성장을 추진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월 1회 개최해 혁신성장 주요 대책을 속도감 있게 발표하고 핵심 선도 사업 등이 국민 참여와 현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넘어야 할 큰 산은 규제혁신"이라며 "각 부처가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민감한 이슈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빠진 데 대해서는 "임대차 등록 문제 등 나머지 이슈 등은 추가 검토하고 있다"며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종교인 과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화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회 논의를 봐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안건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담당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모두발언을 통해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마련했다"며 "생애 단계, 소득 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청년주택 30만호 공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신혼부부 희망타운 7만호 공급,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고령자를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고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 도입 등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총 10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개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