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내에서 경제살리기 차원의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권 상층부에서 분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일부 소속 의원들의 소신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횡령과 배임 등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기업총수를 '경제활성화'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가석방 한다면 그 또한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당과 정부는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종지부를 찍어라.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의 기업인 가석방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여권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태 등 재벌 일가의 정신나간 갑(甲)질이 국민들을 분노케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말을 뻔뻔하게 내뱉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왜 이리 기업인에 대한 관용에 안달이 난 것인지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기호 의원은 "형벌 집행기간이 3분의2 이하인 기업인을 가석방하면 특혜가 맞다"며 "대부분의 가석방은 70%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하지만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 가운데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이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경제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 우대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소정의 양형을 살면 가석방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이석현 의원(국회 부의장)도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며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