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근간 변함없어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엄단 방침의 근간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사이버 사찰·검열' 논란과 관련해 "1차적으로 검찰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검찰의) 표현이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했다"면서도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총장의 발언은 '사이버 망명' 사태 논란 등 국민적 불안감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사이버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검찰의 '인지 수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국민적 불안감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표현을 정제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 사찰·검열'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국민에 따라 다르지 않겠나"라며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소 강하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국민들이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민 대응한 것이다. 여전히 검찰은 고소, 고발이 없어도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표적 수사', '편파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너무 일방적인 말씀이다. 그게 어떻게 편파수사냐. 범죄가 되는 경우 수사하겠다는 것이지 범죄가 안 되면 무슨 권한으로 수사하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인터넷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자체가 없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술적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확실하게 답변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김 총장은 "위험이 발생할 경우 늦지 않게 확인하겠다는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련된 것일 뿐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알지 못하고 장비도 없으며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카카오톡을 쓰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질문에는 "안 쓴다"면서 "검찰총장이 그런 것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쓴다). 필요한 경우에 문자는 주고받지만 (카카오톡은) 여러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총장이 함부로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