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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1일)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과연 출구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제 왼쪽으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뒤 두 달이 넘도록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열에 대한 위기감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둘로 첨예하게 갈라진 장외 집회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정치력이 발휘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주호영 의원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사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오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죠. 그런데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글자 그대로 여당이고 롤링파티인데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서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여당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선거 관련 법안 그다음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타협 없이 무리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정치협상 회의를 통해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마 자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정치협상이라는 것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시피 낮은 단계에서부터 차례차례 문제점을 정리한 다음에 정리되지 않은 것만 당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모든 것을 당대표에게 던져놓고 한두 개만 정하고 다시 던지면 거기서 다시 이런 해결되지않은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무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출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열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첫 단추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해임하든지 철회를 하고 파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사절차나 사법절차를 거쳐서 정리해야만 해결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비관적으로 보시고 조국 장관을 해임하거나 파면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정말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데 우원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충분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 임명에 관해서 시작을 한 일인데 서초동에 모이고 광화문에 모이잖아요. 서초동에 모이는 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너무 무리한 수사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해법을 하나 찾아야 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서초동에서 모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임명, 퇴진 이걸 먼저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광화문에 모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초동 집회에 대한 대응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진전되고 있습니다. 검찰 자신이 내놓기도 하고 법무부가 내기도 하고. 그래서 중앙지검을 제외한 3곳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특수부를 폐지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반부패부로 바꾸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별건수사를 제한한다거나 야간수사를 제한한다거나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조치들을 법무부와 검찰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죠. 어제 검찰은 네 번째 발표를 해서 일부 몇 가지의 주요한 범죄 이외에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내놓고. 어떤 분은 검찰 그런 개혁에 대해서 뼈를 깎는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발톱을 깎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미온적이라고 하지만 법무부개혁까지 해서 검찰개혁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진전되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이제 패스트트랙법으로 올라와져 있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들이 있는데 그건 정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건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랐기 때문에 일정시한이 지나면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시한이 있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협상을 통해서 국회가 하면 될 일이고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검찰이 수사하는 걸 보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국회에 제기되어 있는 것을 국회가 풀고 그리고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이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대의제도를 국회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반대하는 당이에요. 반대하는 건 저는 동의하는데 그 반대를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출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국회가 대의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광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제 검찰과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면서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일을 해 나가자. 그러면 출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조국 사태, 정치적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신데 앞서 주호영 의원께서는 조국 장관을 해임하거나 파면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 자체에서도 지금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먼저 퇴임시켜라. 그건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누굴 퇴임시키려고 하는데 수사를 지금 검찰이 한 40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 제기한 것까지 하면 거의 7~80일 문제제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가족에 대해서도 딱 부러지게 증거가 확실한 범죄행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런데 어떻게 퇴임을 시킵니까? 검찰수사가 막바지까지 왔잖아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중에는 무슨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해 봤는데 범죄 혐의가 없는데 퇴임하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그 개인으로 봐서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또 앞으로도 범죄가 아닌데 의혹만 제기해서 퇴임하는 일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앵커]
조국 장관 퇴임 불가 입장을.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불가가 아니고 수사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앵커]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 결과를 봐야죠.]
[앵커]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율배반적인 언사를 쓰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수사 결과 나온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할 수 없으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밖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은 조국이라는 장작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타는 조국 장작을 꺼내서 불을 끄지 않으면 이 사태는 진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장관은커녕, 법무부 장관은커녕 일반 장관 하기에도 부적절하고 고위공직자 하기에는 부적절한 흠투성이의 조국 장관을 임명해 놓고 지금 자꾸 검찰개혁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와서 그걸 자꾸 감추고 시간을 끌어서 그냥 어떻게 있는 그대로 가보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조차도 완전히 망치고 있고. 또 검찰개혁의 동력을 다 없애는 그런 아주 무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정당하게 사법절차를 받아서 끝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사람을 해임되지 않고는 국민의 분노는 풀리지 않을텐데 더구나 이 수사 과정에서 어제 많은 국민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법부의 완전히 수치의 날로 남을 텐데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됐어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한 사람 중에 첫 케이스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말은 나는 구속을 각오하고 있고 인정하니까 구속해 주세요라는 건데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다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경심 교수 사법처리 절차가 남아 있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민심의 분노는 더 걷잡을 수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피의사실 공표와 확정된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호영 의원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일을 통해서 조국 장관 그 가족이 그동안 거의 200만 건 가까운 그런 기사가 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동안 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 마치 확정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 아닌가, 그게 인권침해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죠. 조국 장관의 부인이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가 되고 소환될 때까지 37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소환조사 한 번 하지도 않고 기소시켜놓고 그걸 그 이후에 조사를 해서 압수수색까지 하고 37일 만에 첫 소환을 하고 지금 세 번째 소환하는 데도 아직도 확정을 못했어요. 그렇듯이 이번 검찰수사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바깥에서 검찰수사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그거를 새로운 것도 밝히지를 못하면서 자꾸 확대 재생산해서 의혹만 부풀리는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 이제는 국민들이 두 군데로 갈라져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정말 냉정한 마음을 다시 찾고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출구를 모색하는 그런 정상의 길로 가자는 것이에요.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생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지금 검찰 소환을 받고 있는 분들 검찰 소환에 응하세요. 저는 지난번 황교안 대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혼자 나가셔서 우리 의원들은 나올 필요 없다, 내가 대신 나왔다, 내 목을 쳐라 이러고 들어가서 진술 안 하시잖아요. 진술도 안 할 걸 왜 나갑니까? 검찰 완전히 무시하고 이건 국민들 앞에서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검찰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또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하는 건 또 잘한다고 그러고 또 재판부가 영장 압수수색 계속 내줄 때는 잘한다고 그러다가 또 그 동생을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니까 그건 또 엉터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 편의대로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된다. 오히려 지금 해야 될 것은 패스트트랙 조사에 응하시는 게 저는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이 자리가 패스트트랙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려면 문희상 국회의장과 사보임을 불법하게 한 그 사람들부터 먼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적법하게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무리하게 동의 없이는 사보임을 못하는 데 무리하게 꼼수를 써가면서 사보임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사보임 한 그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조사하면, 조사에 모두 응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법체계는 가급적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는데 상식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두고두고 아마 우리 역사에 남을 저는 모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진정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국 일가를 옹호해 주고 수사가 과잉하다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알아서 그러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방화벽을 쳐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조국, 조국 부인, 조국 딸 숱한 범죄 행위가 확실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언론에 보도된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도 유죄 나올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결백하다고 옹호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는 수사를 해 봐야 안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 서초동으로 갔냐 하면 서초동에 가신 분들을 어느 언론이 이렇게 쭉 취재를 했어요. 왜 나왔습니까? 왜 촛불을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작은 집에 가서 검찰이 11시간 압수수색하는 거 보고 장관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더라도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것들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또 피의사실 공표가 너무 심해서 검찰이 이래도 되냐, 이건 인권 탄압이다. 그건 범죄를 하든 안 하든 그리고 그것이 장관이든 일반인이 든 너무 무리한 수사는 안 된다. 더더군다나 수사가 공평하지 않았다. 김학의 수사나 이런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하고 또 자기네들이 한번 찍어서 해 봐야겠다 완전히 먼지털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검찰개혁하자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광화문에 나간 분들 저는 또 그분들의 충심도 있다고생각해요. 검찰개혁 하겠다고 나간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조국 퇴진을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들이 나왔으면 이제 정치권은 국민들까지 수백만이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정치권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검찰 잘했다고 그러고 어느 부분은 못했다고 그러고. 내 일에 대해서는 못했다고 그러고 저쪽 일에 대해서는 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무리한 수사 저는 무리하다고 봐요. 너무 지나치게 했어요. 그래서 촛불을 든 건데 그런 수사까지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한다면 본인들의 수사 그걸 문희상 의장이 나가서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그것도 조사 나오라고 하는 것도 검찰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저도 나가서 조사 받았어요. 저희 여당은 나오라고 하니까 다 가서 받았습니다. 야당은 왜 안 나갑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질문을 맨 처음에 드렸었고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그러면 잠시만 뒤에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과연 정치권에서 해결 가능성이 있느냐, 출구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주제를 던지면서 제가 던지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오늘 맞장토론의 출구조차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잠깐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어쨌든 청와대나 여당은 조국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계속 새로운 이슈를 꺼내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퇴임이나 사법처리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 과정은 잘못하면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과잉수사가 아닙니다. 헐리우드 액션을 쓰면서 너무 엄살을 떨고 있는데요.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해도 제때 나오지도 않고 조서 보는데 조사 받는 시간보다 더 쓰고. 그다음에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드러눕고. 얼마나 많은 수사 방해 내지는 수사 회피행위가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11시간 압수수색을 자꾸 문제 삼는데요. 이번에 보십시오. 수사에 가장 중요한 휴대폰 압수수색은 몇 번이나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휴대폰은 수사 초기에 다 압수수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곳곳에서 권력을 이용한 수사 방해행위를 하면서도 왜 수사 빨리 결론을 못냈냐 이러고 있으니 이 문제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조국 문제해결 없이 아무리 검찰개혁을 외치고 정치권에서 해결하자고 하더라도 조국 사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한마디만.]
[앵커]
계속 이러다 보면 저희가 정말 맞장토론의 출구가 찾을 수 없어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제가 다음 주제를 던질 때 살짝 섞어서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과연 검찰수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혹시 이해 관계가 충돌하지 않느냐.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조금 있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부인이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누웠다.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일은 저랑 주호영 의원님이 벌써 여기서 4차례 토론을 했는데 4차례 전 토론과 지금이 똑같아요. 검찰이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출구가 나오고요. 검찰개혁을 국회가 나서서 열심히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어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국가권익위원장 말씀을 존중합니다.]
[앵커]
국민위원장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직무 배제가 있을 수 있고 그건 인사권자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장관의 일반적인 권한까지 다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장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혹시 필요한 징계가 있다면 그건 셀프징계가 되기 때문에 인사권자에게 그것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존중하고요. 이것이 곧바로 해임 사유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대통령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숲 안에 들어가면 숲 전체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조국 사태 안에 들어와서 옳고 그른 일을 따지니까 이렇지 밖에서 보면 이 시대가 세월이 흐르고 나면 참 부끄러운 시대로 저는 기록됐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부정과 불법이 많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온갖 미사어구 궤변으로 옹호하느냐. 저는 세월 지나면 부끄러워할 사람이 참으로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충돌 가능성은 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박은정 권익위원장께서 참 용기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서울대학 교수 출신인데 이해충돌, 이익충돌은 이익충돌이 있어야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으면 배제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 지휘감독인데 자기 가족 전체가 수사를 받고 있고 심지어 자기도 수사 대상이 될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고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네 안 하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충돌은. 이해충돌 가능성만으로 직무배제인 것이기 때문에 방금 셀프징계라고 그러셨는데 셀프징계 안 하셔도 돼요. 대통령이 해임하면 되고 본인이 사임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을 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왔고 민심을 제대로 읽고 빨리 수습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덮고 무슨 딴 더 큰 일로 덮인다든지 시간이 지나가면 덮인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점에서 보면요.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 안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권익위원장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난 정부에 언제 이런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권익위원장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문재인 정부구나. 이게 어떤 외부의 권한이나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자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반대로 보는데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시기에 조윤선 장관의 이런 과정도 봐도 참 부끄러운 역사였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미 과도하게 이해충돌을 한다거나 거기에서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각 곳에 있는 우리 정부의 구성원들이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부의 구성원들이 건강성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만 모르고 있어요. 어제 박은정 장관의 경우에는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일말의 양심이 있는 학자출신이라면. 더 나아가서 지금 2달 동안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미리 국정감사장이 아닌 데서 이건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야 용기 있는 것이지 국감에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답변 외에는 답변이 없으니까 한 건데 저는 그나마 용기 있다고 보지.]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금 전에는 용기 있다고 하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이 정부 곳곳에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의원도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국민들이 웃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일관성을 가지셔야 돼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어떤 점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전에는 용기 있게 대답을 했다고 해 놓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 점만 해도 용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용기 있으려면 질문 당하기 전에, 추궁당하기 전에 권익위원회라는 곳이 뭡니까? 이해충돌이 있으면 먼저 예방하고 제지하는 데인데 안 됩니다라고 두 달 동안 있다가 국감장에서 추궁당하니까 했어요. 그나마 용기 있지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구성원들이 자기한테 마이크가 와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그냥 막 외치고 다니나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권익위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앵커]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정도로 잘하는 걸 조금이라고 인정하세요. 이렇게 하나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잘하는데 왜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제 그만 하시고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진심으로 충고 드리는 거예요. 민심을 읽고 잘 하시라는 겁니다.]
[앵커]
그만하시고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속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앵커]
의원님들 그만하시고요. 이제 정말 끝내야 됩니다. 두 분 다투시는 거 중단하시고 30초씩만 시간드릴 테니까 정말 이 말씀은 꼭 해야 되는데 못했다, 하시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정말 이번 국회가 20대 국회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몇 달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짜 20대 국회에서 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을 규제해야 되고 그리고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가져야 되고 제로페이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카드 수수료를 없애야 하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공동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징계를 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영업, 중소기업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민생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국회 좀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두고 심각한 민생입법 가지고 경쟁합시다. 이렇게 해야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국민들은 다리가 아파서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기까지 걸어가면 맛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고치지 않으면 맛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국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 민생의 문제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만든 사람이 풀어야 됩니다. 이 일의 매듭은 조국 장관을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없애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풀어야만 절박한 민생 문제로 빨리 넘어갈 수 있고 조국 문제 해결 없이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공방은 또 매우 뜨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맞장토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