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북한 내 지점 개설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거나 예외가 명확히 인정돼야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21일 국내 7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콘퍼런스콜이 국내은행의 대(對)북한 금융협력 물밑 작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미 재무부가 당일 "국내은행의 대북 금융협력 재개는 미국의 정책과 불일치한다. 한국의 은행들이 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제재를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적시했다.
김 의원이 "이런 상태에서 은행들이 북한에 지점을 개설하면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자 최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예외 조치를 인정받아야 북한에 은행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북제재 해제가 은행의 북한 내 지점 개설의 선결 요건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 분야에서 대북 경협이 진행되는 것은 없다"면서 "경협이 진행된다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앞서가야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 등 여건이 언제 개선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은행들에 이날 콘퍼런스콜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경고를 공유하고 경계하라는 의미였다"고 하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은행으로부터 비공개 요청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지주사 회장 선임 문제에 대해 "회장이든 행장이든 정부가 누구를 시키려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하산이라고 평가받는 인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은행 지주사)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자가발전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분들도 많다"면서 "(우리은행이)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는 분을 선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