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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사드 한국 배치' 명문화…북 위협 대응 움직임

입력 2017-07-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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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상원이 내년 국방 예산 법안에 사드 한국 배치를 명문화했습니다. 한국 내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 '사드 한국 배치'의 당위성을 구체화했습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해 역내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른바 '동맹의 중요성' 조항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현실화하는 데 따른 미 의회의 강력한 결의를 반영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사드 관련 구체적 예산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미국과 동맹의 안보 등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 강경파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명의로 제출됐습니다.

북한을 제재하고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유학비자를 제한하라는 주문을 내놨습니다.

미국 대학에 대거 몰려있는 중국 지도층 자녀들의 유학 비자를 제한하면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란 의도입니다.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33만 명으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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