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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이 제시한 '평등국가' 청사진은'

입력 2012-07-08 17:35 수정 2012-07-08 17:37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서민 생계비 50만원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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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서민 생계비 50만원 줄일 것"

김두관이 제시한 '평등국가' 청사진은'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국가비전은 '평등국가'라는 말로 요약된다.

이는 문재인 상임고문의 '강한 복지국가를 향한 4대 성장전략', 손학규 상임고문의 '저녁이 있는 삶', 정세균 상임고문의 '빚없는 사회'에 대응해 김 전 지사가 내세운 핵심 키워드다.

그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논어의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ㆍ백성들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에 화낸다)'이라는 구절과도 맥이 닿아 있다.

김 전 지사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평등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이는 민주당의 다른 대선주자들은 물론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요하게 내세우는 정책 화두여서 앞으로 정책 차별화를 위한 주자 간 뜨거운 공약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를 매월 50만원씩 줄이겠다고 밝힌 뒤 최저임금 현실화, 음성과 문자 무료화 등 통신비 절감, 정유사 원가검증제도 도입, 대입 논술고사 폐지 및 외국어고ㆍ자립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주택수당 도입, 중질환에 대한 전면적 급여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지방 국공립대학의 반값등록금 실현, 직업교육형 고등교육의 전면무상화, 사회균형선발 비율의 30% 의무화, 공공부문 채용시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을 내세웠다.

노인복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전액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8대 2인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의 6대 4 개선, 지방검사장 직선제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40년까지 `원전 제로'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대선은 재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세력과 재벌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내야 한다는 세력 간의 대결"이라며 재벌개혁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는 조세감면, 공제제도를 비롯한 각종 혜택이 고스란히 재벌에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조를 위해서는 관료와 재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며 "저 김두관이야말로 강력하게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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