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대기업 총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들 총수의 진술내용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의 파괴력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 총수들이 미르·K스포츠 출연의 대가성을 인정할 경우 직권남용죄를 넘어 뇌물죄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기업 총수 중엔 처음으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11일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이 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에 대해 "소환조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동안 검찰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 총수 소환조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권 회장을 전격 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게 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언제든지 소환해 검찰 청사의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다는 일종의 압박이라는 이야기다.
권 회장 이후 소환 대상이 될 기업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이들이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권 회장의 검찰 출석을 지켜보는 이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장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소환은 매우 중요한 조사에 꼽힌다.
대기업 총수들이 미르·K스포츠 출연의 대가성을 인정하면, '최순실 게이트'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무게감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적용됐던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라 뇌물죄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박 대통령까지 정조준할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총수들 입장에서는 입을 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대기업 입장에서 미르·K스포츠 출연의 대가성을 인정할 경우 뇌물공여죄를 적용받게 된다. 대기업이 스스로 "뇌물을 줬다"고 밝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역시 관건은 검찰의 수사의지와 능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주에 걸쳐 조사했던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빈틈없는 증거를 들이대야 '뇌물죄' 관련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미 안종범 전 수석 등이 두 재단의 모금 관련 '강제모금'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 검찰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진실게임'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가성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대기업들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다른 증거에 의해 대가성 관계가 드러나는 것보다 자백으로 선처의 여지를 확보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