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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만 31번 외친 최 부총리…구체적 정책은 어디에?

입력 2015-01-02 20:51 수정 2015-01-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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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의 선거구호 하나를 기억하시는지요.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최대 화두는 역시 경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구조 개혁을 새해 경제 정책의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구조개혁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성화선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한성대 김상조 교수와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새해 연설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31번 등장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개혁이 없으면 일자리도 성장도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개혁은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입니다.]

노동시장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금융과 교육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개혁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해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내세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던 정책 방향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입니다.

[김영도 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 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연계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떨어지는 장기 경기침체, 즉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입니다. 2013년에 이어 2년째 1%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구조조정 같은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이 되는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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