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회복 움직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노동·금융·교육 등의 구조개혁 등 6대 중점과제 추진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경제관계장회의에서 "올 해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인 시간이었다"며 내년에 이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구조개혁의 시발점을 마련했으나 세월호 충격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 부동산시장 대책,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대책, 규제개혁 등 과감하고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술회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추정치가 3.4% 수준으로 4년만에 세계경제성장률 3.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가격이 완만히 상승하고 매매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헸다.
그는 또 "창업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000년이후 처음으로 신설법인수가 8만개를 넘어서고 벤처투자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경제회복 흐름이 계속될 수 있게 연초부터 노동·금융·교육 부문의 구조개혁과 임대주택활성화·기업투자 지원·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 6대 중점 과제의 추진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혓다.
특히 그는 "경제는 심리"라고 전제한 뒤 "너무 낙관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비관해서도 안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터널을 지날때 어둠만 보는 비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터널속의 어둠과 터널 끝의 밝은 빛을 모두 볼 수 있는 현실적 자세"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전면 조사, 재정비하는 한편 특정기업 쏠림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금융, 인력, 기술, 수출지원 등의 주요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