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래불사춘이란 말 있죠.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쌀쌀한 날씨 얘기만이 아니죠.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 위협을 쏟아내고 있고요.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싸늘한 냉기류도 여전합니다.
그 바람에 아직 정상적인 국정 운영까진 갈 길이 멉니다. 어제(11일) 아쉬운 대로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시동을 걸긴 했는데요. 속도를 더 내자면 정부조직법,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구도에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신예리 박진규의 시시각각'에서 각종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판독은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먼저, 오늘 청와대 비서관 인선이 발표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그 소식부터 들어보죠.
이승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청와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보름여 만에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모두 40명으로 그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던 법무비서관엔 이혜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보기획비서관엔 최형두 총리실 공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이혜진 법무비서관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와 교수로 활동해오다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로 깜짝 발탁됐습니다.
최형두 홍보기획비서관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문화일보에서 워싱턴특파원과 논설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제1 기준을 전문성에 뒀다"고 밝힌 뒤 "이밖에 통합과 다양성의 정신을 살려 정부와 대학원,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인재를 발굴해 충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신설된 국가안보실 비서관 3명을 내정해 놓은 상태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오늘 발표 명단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일정이 확정됐다면서요. 미국이라고요?
[기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상순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맹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박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미국 아닌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오늘 발표로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첫 방문지로는 미국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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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근혜 대통령 5월중 미국 방문, 평가는?
- 너무나 당연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여러 우방국 가운데 확고한 우방인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국가 이익과 의례에 맞는다. 중국도 이런 결정을 이해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각자 국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Q. 미국 '핵우산' 의존, 어떻게 보나?
- 미국의 핵우산 공약은 확고하다고 본다. 결국 한 국가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우리가 지켜야지, 미국이 아무리 우리와 조약을 체결한 우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한다. 찢어진 우산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만이 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유럽들이 많이 의존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만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핵무장을 했다. 그런 사례처럼, 우리 국방은 우리가 지킨다는 결의를 단호히 해야 한다.
Q. 이정희 "키리졸브 중단" 주장, 입장은?
- 그런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은 비판받아야 한다. 진보당도 결국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 국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헌법상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게 되어 있다. 이래선 진보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가 자위권 행사 일환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고, 몰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미리 한다고 통보까지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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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새 정부 인선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안보 위기 상황을 이유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여론과 야당의 거센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김 후보자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그 얘기 먼저 잠깐 들어보시죠.
[김병관/국방부장관 내정자 : 지금은 안보 공백 속에 위급한 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의혹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 하겠습니다.]
Q. 김병관 거취 문제, 어떻게 결단내야 할까?
-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후 기자회견을 하면 사퇴 회견인데, 엉뚱하게 사퇴 안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우선 박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하면 안된다. 여러 가지 의혹으로 봐서 특히, 안보위기 시점에 국방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김병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 물론 안보위기로 빨리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그 분을 유임시키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Q. 현재의 안보상황 고려해야 하지 않나
- 물론 안보위기로 빨리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의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유임시키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도 없었고, 취임 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외교 안보 라인은 유임시키는 결단을 내렸다면 지금 위기를 대처할 수 있고, 인사 골치도 덜었을 것이다. 그 분들이 잘 해왔다. 앞으로 최소 1년은 유임한다는 그런 천명이 있었다면 외교 안보라인은 동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관례는 없지만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부시때 국방장관을 4년이나 유임시켰다. 적임자라면 5~6년 재임 시킬 수 도 있어야 한다. 전 현인태 통일부 장관도 취임후 원칙이 있는 남북 상호 관계를 유지시켜왔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었지만 그분이 잘 남북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명박 정부 시작할 때도 17~8명의 장관 후보자 중 한 두명은 사퇴하기도 했다.
Q. 청와대 비서관 '인사 난맥상', 평가는?
- 민정비서관의 경우, 청와대 현직 검사가 파견되서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법으로 그렇지 못하게 했는데 다시 그렇게 됐다. 대통령이 확고한 원칙을 세워 실행해야했는데 신경을 못 쓰신 것 같다. 그러니까 나홀로 인사를 하면 안된다. 혼자 인사를 결정해서 그렇다. 상의를 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Q. 청와대 비서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 수석 비서관 밑에 2~3사람이 배치된다. 수석비서관이 장관이라면 그 아래 사람들은 차관에 해당된다. 일을 분업해 한다. 중요한 자리이다.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린다. 부서로 따지면 국장자리 정도 된다. 중요한 실무자리이고 책임과 실력이 따라야 한다.
[앵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큰 관심을 모으는 인사가 또 있죠. 바로 공공기관장 인사인데요. 어제 박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근혜/대통령 :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Q.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 예고, 불가피한 선택인가?
- 국정철학을 공유한다는 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이다. 선거에 기여했다거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로 인선될 가능성이 높다. 봐서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라면서 국정철학 공유하는 것 보다 우선 공직에 앉혀야 하지 않나 싶다. 국정철학 공유를 강조하다보면, '낙하산 인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참고 임기보장하면서 그 다음 인사를 공정하게, 투명한 원칙에 의해 해 나간다면, 지금까지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진작에 이런 원칙을 정했다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이다. 총리 장관 인선에만 매달리다 보니, 이런 중요한 문제에 혼선이 왔다. 누가 옆에서 얘기해줘야 하는데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Q. 조윤선 장관 발언, 대통령 생각 투영됐나?
- 군 복무 남성에 대해 우대는 해줘야 한다. 위헌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워낙 과도하게 가산점을 많이 줬다는 것이 문제지, 적당히, 어느 정도의 우대는 필요하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다. 여가부 장관이 취임하자 마자 이런 발언을 한게 의아하다.
Q. 안철수 노원병 출마 선언, 평가는?
- 새정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노원병에 출마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원병은 가시밭길이 아니다. 가시밭길은 부산영도이다. 지역주의를 벗어나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 서울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는 서울이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니었다. 출마 선언 전에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위로 전화를 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그 결론이 노원병에 출마하는게 맞는가 싶다. 노회찬 전 의원이 비리에 연류되 자격상실이 된게 아니라서 많은 국민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위로를 했다. 적어도 대선후보였다면, 그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 의석을 진보당에서 지키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게 정치 도의에 맞는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