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된 오늘(30일) 여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친김에 검찰 권한을 크게 줄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검찰을 없앨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사실상 물 건너 간 뒤로, 제도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단 분석입니다.
민주당이 꺼낸 카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내년부터 공직자나 부패, 선거 등 6개 분야로만 이미 수사권이 축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떼어내, 기소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공소청'을 만들잔 법안도 나왔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검사제도의 본질은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제도를 기소청, 혹은 공소청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 본연의 모습에 맞는 명칭인 것이죠.]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검찰내 수사와 기소 전담 부서를 나누는 조직개편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화풀이로 검찰을 탄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울분을 못 참고 씩씩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가당착이고 이율배반인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줬어요.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