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9일)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등 앞으로 민주당이 입법으로 바꿀 제도개혁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선 제도 개혁만으론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탄핵론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윤석열 탄핵' 지금은 부적절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했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논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런 당 지도부의 생각과 달리 사람도, 제도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주축인 범여권 초선의원 모임이죠. '처럼회'가 그 선봉에 섰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탄핵은 물론이고, 특검에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이라면서 말입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는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재발방지'와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한 법원 개혁 입법활동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내놨습니다.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인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물론, 사법부까지 전선을 확대한 초선모임 '처럼회'. "책임있게 생각해달라"며 윤석열 탄핵론에, 선을 그었던 이낙연 대표의 입장과 사뭇 결이 다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많은 의견이 당 안팎에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찰개혁특위가 녹여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달라는 부탁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탄핵론'을 처음 꺼냈었죠. 김두관 의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범여권 의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탄핵에 동참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개혁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그 공격의 정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과 대척점에 서 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탄핵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난상토론 끝에 내린 결론, 지금 시점에선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시끌시끌한 민주당과 달리, 대검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깁니다. 검찰은 월성원전 의혹을 비롯해 정권에 민감한 사항들을 수사 중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반여친야', 정치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원전수사'를 꼽기도 했습니다. 국가정책을 수사하는 검찰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말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4일) : 자원외교하고 4대강은 왜 수사했습니까?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 안 됐다를 처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변경하는데 불법이나 위법이 있으면 처벌 받아야죠. 심야에, 심야에 과장이 관공서에 들어가서 문서 444개 지웠습니다. 이거 제한됩니까? 처벌하지 말아야 됩니까?]
검찰 안팎에선 내년 1월, 주요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기인사와 공수처 출범이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인사가 나 수사팀이 대거 교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검찰 인사, 추미애 장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며 재신임론을 꺼내 든 겁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사과까지 했었죠.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는 게 아직까진 중론입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타개책이라면 사과하셨고 이제 그다음에 개각하고 뭐 이렇게 좀 그동안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면서까지 거칠게 해 왔던 주무장관 교체하고. 그게 타개책이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야심 차게 꺼내 들었던 윤 총장 '징계 카드'. 본인은 물론이고, 여권 전체에 역풍이 돼 돌아온 건 분명한 듯합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논의…정의당 "개악" >가지런히 놓인 아이들의 신발. "노동자의 죽음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 아이를 위한 법'이라며 엄마들이 온라인에 올려놓은 사진들입니다. '#매일7명이퇴근하지못하는나라' '#산재사망연간2400명' 수많은 직장인들이 SNS에 퇴근길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슬로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정의당은 적용 대상과 시기가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며 '개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 우리나라 전국 사업체의 99.5%에 해당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더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사고 사망자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은 4년을 유예하겠답니다. 5년 동안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죽음에 손 놓겠다는 정부가 정부입니까.]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삭제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5배 이상에서 5배 이하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장관과 단체장은 아예 책임 범위에서 뺐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그리고 정부안 봤는데 너무 허술해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명 이상 무조건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균이가 혼자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죽음들이 거의 다 혼자 죽습니다.]
[이용관/고 이한빛 PD 아버지 : 어제도 5명이 죽었습니다. 새벽에도 죽었습니다.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포 후 1년 시행, 공포 후 4년 유예, 5년 동안 이 죽음을 또 바라만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참여연대는 정부안이 "법 정신을 훼손했다"며 "중대재해 예방과 책임자 처벌이란 원칙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법의 후퇴를 막겠다며 동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재계는 재계대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 회장은 국회를 찾아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정부안에 반발했습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정부 책임자는 삭제하고, 기업인만 처벌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하나 만족시키지 못한 정부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선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이 '정부 단일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단일안을 만들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의 합의안을 가지고, 협의안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일종의 단일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너무나 좀 한심한 상황입니다. 왜 취합을 못 했냐 왜 단일안이 안 나왔냐 했더니 시간도 부족하고 의견도 각각 다 달라서 의견이 정부 부처 안에도 의견이 달라가지고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고 그런 거 때문에 이 안 자체도 단일안이 아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약속했죠. 국민의힘이 정의당을 챙기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정의당의 의원님들과 또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이신 김미숙 씨가 계속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인데요. 정부안이라는 것은 민주당 안입니다. 정부안이라고 지금 제출한 것에서 정의당의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단일안도 없는 상황. 법사위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죠. 사실상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지난 24일) :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지난 8일 법사위) :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와 노동자, 그리고 재계까지 얽힌 복잡한 고차방정식.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윤석열 탄핵' 지금은 부적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