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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 빚 대책 앞당긴다…대출심사 강화 연내 시행

입력 2016-09-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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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부채대책을 지난달 말에 정부가 내놨는데 부동산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지적이 잇따랐었죠. 원래 내년 초에 도입하려고 했던 강화된 신용대출 심사를 앞당겨서 시행하겠다는 대책도 이번에 내놨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책 없이 가계빚을 줄이는 효과가 얼마나 날지 주목됩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택 공급을 줄이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어렵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직접적인 대책은 없어서, 오히려 일부 지역의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예정된 대책들을 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도입하려던 신용대출의 총체적 상환능력심사 DSR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DSR은 새로 돈을 꿔줄 때 기존의 다른 대출까지 한꺼번에 따져서 추가 대출 여부를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심사할 때도 개인의 빚 상환능력을 더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 없이 가계 빚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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