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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협치? 갈등 반복?…박 대통령 개원연설 분석

입력 2016-06-13 18:21 수정 2016-06-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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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번까지 5번째인데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국회 연설을 많이 한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박 대통령은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야당의 반응은 썩 좋지 않은데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대통령 국회 연설 내용과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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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 희망 드리는 국정운영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말했습니다.

▶ 박 대통령에 90도 인사하는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박 대통령을 향해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 '소리 없는 헌신'…국정원 원훈 바꿔

국가정보원이 원훈과 엠블렘을 교체하면서 '소리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해서'로 바꿨습니다. 원훈만 바꿀 게 아니라 국정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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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지난 19대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일 안 하는 국회'라며 줄곧 의회를 나무라는 일이 반복됐었죠. 하지만 오늘 박 대통령은 개원 설에서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노동 관련 쟁점법안, 상시청문회 활성화 법안 재의결,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문제 등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국회의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라 걱정스러운데요. 청와대 발제에서 오늘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분석하고, 20대 국회도 전망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19대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국회 심판론'을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 오늘 20대 국회 개원식에선 의회를 '존중' 하겠다는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여야 3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과거엔 쟁점법안을 처리해달라며 국회를 '압박'했는데요. 오늘 개원식 연설에선 아주 완곡한 화법을 구사하며 쟁점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20대 국회 개원식 연설 :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고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원식 연설 메시지만 놓고 보면 박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국회 심판론'이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더더욱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박근혜 대통령/20대 국회 개원식 연설 :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국회가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사용했던 슬로건인 100% 대한민국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 100% 대한민국이란 다원성을 부정하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 숙의를 통해 그것을 하나의 단일한 국민의사로 결집해 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일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개원 연설 직후에는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와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여야 지도부와 접촉면을 넓힌 겁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 아주 최단기간에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헌정사에 좋은 선례로 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 해외 순방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만큼이나 청와대와 국회가 사사건건 충돌할 수 있는 쟁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야당에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박 대통령의 이번 약속이 지난 5·13, 3당 원내 지도부와 회동 때처럼 변질되지 않고 청와대에 돌아가셔서도 변치 않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야당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조 2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지원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오늘 개원사에서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 관련 쟁점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부와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노동자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노동법 개정을 압박한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 활성화 법안의 재의결이 가능한지 해석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야3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 20대 국회가 가동되자마자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입니다.

20대 국회는 이처럼 19대 국회보다 더 민감한 쟁점을 안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협치냐, 갈등의 반복이냐…박 대통령 20대 국회 개원 연설 분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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