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며 20대 국회가 규제개혁 관련 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가진 개원연설에서 "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눈물 흘리는 청년의 절규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램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냥 지켜만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완화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며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로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새로운 기술혁명을 이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으며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면서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차질없는 추진도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함께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과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에 대한 자평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란 방문을 계기로 '제2의 중동 붐'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아프리카의 경우 경제·안보 뿐 아니라 개발협력을 통한 신뢰 형성이 장기적인 우호관계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블루오션이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기회"라며 "지금 이 블루오션을 향해 전 세계가 앞 다퉈 모여들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륙의 핵심 파트너들과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개발협력으로 우정을 쌓는 일은 결국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리고, 수출증대와 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블루오션을 향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세계로 미래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성장가능성은 활짝 열려있고, 20대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