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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종전선언 먼저" vs "핵 70% 폐기" 북미 줄다리기

입력 2018-08-09 17:41 수정 2018-08-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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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핵화 시간표를 둘러싼 북·미간 줄다리기 팽팽합니다. 향후 반년 내 핵무기의 60에서 70%를 넘기라는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거절하면서, 대신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라!" 이런 카드 내밀었다는 것인데요. 오늘(9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속보, 또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과 청와대발 뉴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최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슬슬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눈 뜨자마자, 혹시 미국발 속보는 없는지, 외신을 챙기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AP, 로이터, CNN, 또 트럼프 인사가 자주 출연하는 폭스 뉴스까지 싹 훑는 와중에, 한 매체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폭스가 아니라 V.O.X. 복스. 아니 이것은 잘 못들어보던 매체인데 뭐지…복스, 복…혹시 휴가간 복부장이 반장들 몰래 1인 미디어를 만들었나…네, 알고보니 안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인터넷 매체였습니다. 오늘 이 매체에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Vox (음성대역) : 미국 측이 제안한 비핵화 시간표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6~8개월 내 핵탄두의 60~70%를 이양하고, 미국 또는 제3국이 이를 확보해 북한으로부터 제거한다.]

6개월에서 8개월이라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른 시점입니다. 앞서 미국은 6·12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의 성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피력했었죠. 또 강경파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1년 시한'을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존 볼턴/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현지시간 지난 5일 / 화면출처 : 폭스 뉴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를 하겠다 했고, 1년 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안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데 맞춰지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복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두 달간 북측에 여러차례 이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수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카운터파트너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번번이 퇴짜를 놨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꽤나 설득력이 있는 보도입니다. 지난 7월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은 1, 2차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짤막하게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지난달 7일) : 어제 우리가 심각한 얘기를 나눠서 그 문제를 생각하느라 밤잠을 설쳤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지난달 7일) : 잘 잤습니다. 우리는 어제 좋은 대화를 나눴고, 오늘도 계속 생산적인 대화를 나눕시다.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향하는 일과 북·미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건설하는 일은 더 밝은 북한, 또 두 정상이 우리에게 요구한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지난달 7일) :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내겐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도 면담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북·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증거였죠. 당시 김 위원장은 평양이 아닌 양강도의 감자가루 공장에 머물렀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달 10일) :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습니다. 감자가루를 꽝꽝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감자가루와 감자 가공품들을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끝난 뒤, 북·미는 수위높은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CVID니, 검증이니 하는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미국이 강도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은 뭘까요. 한마디로 "일에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에 실린 '종전선언 발표가 선차적 공정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입니다. "종전선언으로 북·미 간 군사 대치가 끝나면 신뢰 조성에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시대의 요구이자 세계평화를 위한 첫 공정"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교착상태가 서서히 풀릴 것이라 전망합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에는 "곧 폼페이오 장관을 다시 보내겠다. 나도 당신을 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7일) :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화를 잘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질들을 되찾았고, 일본 상공을 날아가는 미사일도 없으며, 미사일도 더 이상 발사되지 않고, 핵 실험도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흐름도 긍정적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채택했고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에 직접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유엔 사무총장 (어제) : 북한의 비핵화와 중동과 이란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심적이라면 핵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싸움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외로 시끄러운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만 정리해보면요. 2010년 5·24 조치로 인해서 북한산 석탄 수입은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업체들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수입하려 했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9척의 선박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한 후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중이고, 8월 중에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북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우리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고, 오히려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논평까지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미국 국무부가 연합뉴스를 통해서 추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해상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한·미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한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북·미, 비핵화 시간표 줄다리기 "반년 내" vs "종전선언부터" >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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