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도 깰 수 있게 소선거구제 개혁 추진
-‘남남갈등’ 깨고 ‘남남공감’으로 한반도 평화
-새누리, ‘대선 특검’ 받고 표결로 처리하자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성식 새정추 공동위원장
◇정관용-안철수 신당을 준비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오늘 오후 새정치 플랜을 발표하고 신당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미리 좀 들어볼까요? 새정치추진위원회 김성식 공동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식-안녕하세요.
◇정관용-새정치 기본 구상 뭡니까? 오후에 발표될 게.
◆김성식-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는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는 대변되지 않았습니다. 양당의 오랫동안 지역갈등, 이념 갈등 정치가 반복되어 왔죠. 우리 국민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국민들은 참 열심히 살아왔다, 정치만 바뀌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 또 그동안 대변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인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서 낡은 정치 틀을 새정치로 바꾸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60, 70년대에는 잘 살아 보세가 구호였지 않습니까, 7, 80년대 넘어와서는 자유롭게 살자. 요즘의 저희는 시대정신은 함께 잘살자. 즉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의롭게 좀 국가가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역할을 좀 더 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더불어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틀 하에서 여러 가지 오늘 기본구상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정관용-상식과 합리의 기초한 새로운 정치. 또 함께 잘살자 더불어. 그리고 정의로운 역할을 정부가 좀 하자. 좋은 얘기를 다 모으셨네요. 그런데 사실 새정치가 이런 것이라는 건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까?
◆김성식-조금 더 있죠. 예를 들면 정부가 좀 정의로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위공직을 하시다가 금융기관의 또 감독하시다가 금융기관 가셔서 감사하시고 또 대기업의 사외이사 가시고 또 대형로펌에 가셔서 사법적 정의를 해치면서 다시 장관으로 돌아오는 이런 엘리트 카르텔이 우리 국민들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발언력을 엄청나게 사법적인 정의를 엄청나게 약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저희가 타파하기 위한 구상을 포함하고 있고요.
◇정관용-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유관기관에는 취업을 몇 년 동안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는 있는데. 예를 들면 로펌까지 가는 걸 막는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김성식-우선 그런 분들은 절대로 공직으로 다시 못 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만약에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해서 집권하게 된다면 그러한 기존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깨뜨림으로써 사회적인 기득권 타파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관용-그런데 고위공직을 지내셨던 분이 로펌에 고문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권하면 그런 분 안 쓰겠다, 이런 선언인가요?
◆김성식-그것도 하고 현재 고위공직을 하시다가, 지난번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금융감독원에 고위 간부로 계셨던 분이 저축 은행으로 간, 그 저축은행이 제일 부실했었어요. 이런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있지만, 한계가 많아요. 이런 걸 좀 제대로 법으로 강화해서 제한하고 또 저희가 나중에 수권을 하게 되면 실천 조로 보여 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민주적인 시장경제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시장 만능주의의 폐해는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상황이나 또 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느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민주적 주제와 조율은 시장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또 시장이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일자리, 교육, 복지. 이 세 가지의 삼각 안심 사회를 만드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부모의 재산 격차가 아이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져서 미래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관용-다 대물림되죠.
◆김성식-그럼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일자리, 복지, 교육을 연계하는 삼각 안심 체제를 만들 것이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한반도 평화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미국과 중국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남북도 대치상태고 이런 가운데 남남 갈등마저 지속한다면 우리가 구한말의 운명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정치는 남남갈등이 아니라 남남 공감을 추구할 것입니다. 즉 남남갈등을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악용하는 전략은 일절 하지 않고 세대적 경험 차이를 존중하는 큰 틀에서 체제 위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인 이런 평화통일을 열어가는 그런 청사진도 낼 생각입니다.
◇정관용-민주적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연설에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표현이 들어가셨던 거 혹시 아십니까?
◆김성식-알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보다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김성식-아닙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아시다시피 족보가 독일 기민당의 이런 얘기가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되 몇 가지 질서적인 것을 정리하자는 그런 차원의 논리입니다. 저는 저희가 안철수 신당 또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존 정치권이 시장 만능주의를 벗어나서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 또한 안철수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보다 민주적인 규제와 조율이 공정한 시장 생태계의 확립, 중소기업과 새로운 벤처기업의 등장, 협동조합들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관심을 끌고 있는 게 권력구조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개헌 문제 같은 거, 또 선거구제 개편 같은 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사실 새누리당 일각, 민주당 일각 여러 곳에서 이제는 다단계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구제가 변화해야 하고. 그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다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성식-우리 정관용님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87년 이후에 대통령 선거만 6번 치렀고요. 국회의원 선거 7번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이런저런 정치개혁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 한 번도 실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역 구도의 한 축을 걸머쥐고 있잖아요. 한쪽은 무조건 당선, 한쪽은 무조건 불모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회의원 소속구제 한 번도 되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개혁하는 게 정치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관용-그 대목에서 어떤 안을 가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준 적이 아직 없다 이거죠.
◆김성식-그건 이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대체할 안, 즉 국민의 대표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30%밖에 못 얻었다고 해서 한쪽 지역에서 무조건 낙선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서너 가지 있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식 제도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안했던 도시는 좀 선거구제를 하고요.
◇정관용-도농복합형.
◆김성식-도농복합형 제도도 있고. 그리고 또 중선거구제로만 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정당들은 너무나 지역 구도가 한편에서 편하잖아요. 기득권 구조잖아요. 이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개혁돼야 하고요. 대통령 선거는 저희는 인위적인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국민들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시잖아요. 정치적인 담합으로 비출 수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즉 프랑스와 같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의 표에 의해서 큰 흐름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저는 그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지금 말씀하신 게 그럼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공식 견해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성식-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러면 결선투표제까지는 말씀하셨는데 이원집정제식의 권력분점 이런 구상은 포함이 안 되나요?
◆김성식-저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당 과정에 있고 잘 아시다시피 2월 17일 날 저희가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해서 처음으로 창당준비 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한 달 반 과정을 거쳐서 정당정치기초위원회를 통해 하나하나의 세세한 민생정책과 또 그런 정책의 기틀을 정리할 테니까요.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용-거듭해서 자꾸 제가 추궁형으로 질문 드리는 이유가 시중에 세상에 모르겠는 몇 가지. 그중의 하나 안철수의 새 정치 이런 농담 있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성식-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양당구조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기왕에 양당을 지지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고 또 선택하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양당정치가 너무 정쟁으로 얼룩져 있고 지역적인 목소리 속에 갇혀 있어서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 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내 목소리가 기존 정치권에 대변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새 정치 신당과 더불어서 우리 정치의 틀을 생산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 말씀을 합니다.
◇정관용-이번 지방선거에 정권 심판론,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 이렇게 큰 축을 잡은 것 같은데 안철수 신당의 큰 축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김성식-지금 정권 심판론, 지방정부 심판론은 여야가 바뀌었을 때 서로 똑같이 했던 일입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로 그런 방향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낡은 정치 대 새정치 중요하고 또 하나는 생활정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이것을 위해서 지방선거에 좋은 정책들을 차분차분 준비하겠습니다.
◇정관용-마지막 현안이라 질문 드리는데 지금 특검 얘기가 다시 나오고 안철수 의원도 특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 일각입니다마는 특검 논의와 2월 국회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성식-지금 2월 국회는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카드 정보유출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드려야 할 기초노령연금법 등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하고 새누리당은 2월 달 중에 상정하고 표결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특검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특검은 상정하고 표결로 가자. 그리고 다른 현안들은 현안대로 가자. 즉 연계는 아니다 이 말이죠?
◆김성식-그렇습니다.
◇정관용-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성식-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