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한반도 군사개입 막아야
-안철수 새정치…‘구호’보다는 ‘사람’이 중요
-고 김근태에 ‘색깔론’ 폈던 강봉균이 새정치?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뉴스의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코너 김종배의 시사콜콜 김종배 씨 나오셨습니다. 어느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볼 첫 번째 뉴스 뭡니까?
◆김종배-조금 전 김성식 새 정치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새 정치가 뭔지 말씀을 하시더군요. 관련해서 패자부활전이 새 정치일까 내지 이삭줍기가 새 정치일까. 이걸 제기하고 싶은데요. 사회자께서 새 정치가 뭔지 여러 번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살자, 함께 살자 내지 민주적 시장경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강명적 차원에서의 그런 구호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지난 대선 때의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의 공약만 봐도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되거든요.
◇정관용-좋은 말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종배-다 있죠,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민 별로 없어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천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동지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정치는 결국 새 인물이 담보해야 한다는 것들은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겠는데 물론 새 정치 차원에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 내지 새 정치와 함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언론 보도만 가지고 봤을 때 그분들이 새 정치를 정말 담보할 수 있는 새 인물들일까 그건 좀 따져올 필요가 있죠. 여기서 나열을 할 수는 없고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말씀하셨는데 강봉균 전 의원이 전북지사로 아주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고인이 되신 김근태 의장이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에 빅딜이라든지 사회적 대타협 이런 걸 강력히 추진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봉균 의원 당이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기억하는데 김근태 당시 의장을 향해서 색깔론을 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걸 볼 때 민주적 시장경제와 매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한 번 물음표를 찍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새정치가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는가 안 얻는가는 결국 사람들의 문제로 귀착 될 것이다. 관전 포인트는 이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관용-이념과 강령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실천할 수 있다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느냐. 앞으로 그 실력 보여줘야겠죠.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뉴스는요?
◆김종배-말 속에 답이 있다.
◇정관용-말 속에 답이 있다?
◆김종배-어제 이인선 경찰청 차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권은희 과장을 징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뉴스를 타지 않았습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나오던데요. 경찰관으로서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서 만약에 확정판결이 나오면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겁니다. 경찰관으로서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까지 언급할까, 뭐라고 보십니까? 새누리당이 이런 데에서는 경찰관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렸다, 이 점을 지적하는데.
◇정관용-이거 경찰관은 사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인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경찰관 신분을 가지고 부정적 논평을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죠? 상황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김종배-정치적 중립 위반 같은 경우는 권은희 과장이 그것 대해서 동의를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권은희 과장은 자기 스스로는 양심적 내부고발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고발의 포인트를 권은희 과장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축소 은폐수사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고발해야 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했겠죠? 이 점을 하나를 봐야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이 과연 과한 일인가, 이건데 권은희 과장은 김용판 재판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정관용-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김종배-그렇죠. 당사자라고 봐야 되고 문제는 자기가 법정에 가서 책임을 지고했던 증언을 재판부는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또 한 가지는 1심판결이라는 겁니다, 확정판결이 아니고. 그렇다면 재판의 당사자로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내지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도 달리 볼 여지는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다.
◇정관용-어떤 시나리오?
◆김종배-예를 들어서 이인성 차장이 확정판결이 있고 난 후에라고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왜일까. 여기서 확정판결이라고 하는 게 1심 판결 그대로 김용판 무죄가 만약에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권은희 과장의 주장과 진술은 허위사실이 되고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경찰에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그건 시나리오가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경찰로서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김종배-바로 그거죠. 확정판결 후라고 하는 데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왜 경찰관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로 본다면 그건 확정판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죠. 징계사유가 당장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마찬가지 되죠. 확정판결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아무튼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권은희 과장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엇갈려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배-여기 가장 근본에는 양심적 내부 고발을 바라보는 극단적인 2개의 대척점에 서 있는 두 개의 시각.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관용-또 사실관계로만 따지면 법원이 사실 진실을 항상 밝힌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 사회는 또 그걸 따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내부고발이냐, 아니면 잘못된 발언이냐. 이거까지도 가려져야 하겠죠. 한 번 더 생각해 볼 마지막 뉴스는?
◆김종배-멱살 잡기를 못하면 발목잡기라도 하자. 이렇게 뽑았는데요. 표현이 약간 속된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당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김관진 국방장관한테 물었습니다. 답변은 뭐냐 하면 그것은 일본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정관용-옛날부터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하고 있죠.
◆김종배-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도 비슷한 말을 했고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무슨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UN 헌장에 집단적 자위권이 보장되어 있고 일본은 UN 회원국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일본 내정문제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일견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면으로 멱살 잡고 하지 마, 이렇게 흔들 수가 없다면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건 이건 거의 정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본 안에서 사실은 이 헌법을 유권해석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고 반대하는 정치세력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들과 국제적으로 연계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안. 이것도 사실은 충분히 강구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관련해서 한 가지 뉴스가 있는 게 무라야마 전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초청으로. 그런데 무라야마 담화라고 하면 여러분 귀에 익으실 텐데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한 게 바로 무라야마 담화입니다. 그다음에 아베 정권의 극우 행보에 대해서 정면에 나서서 비판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무라야마 전 총리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 다시 되돌아갔을 때 어떻게 여론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시 할 것인가 이걸 전략적으로 고민해 봐야죠.
◇정관용-과연 대통령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관심사였는데.
◆김종배-오늘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접견은 어렵고 정홍원 총리가 대신 접견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워낙 급박하게 알려왔기 때문에 일정이 조정이 안 됐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통령 일정이 워낙 빡빡하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아쉬움이 남죠.
◇정관용-많이 아쉽네요.
◆김종배-만약에 대통령이 만나서 거기서 무라야마 전 총리가 이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면 일본에 다시 되돌아가서 어떤 여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발목잡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표현해 봤습니다.
◇정관용-무라야마 담화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담화거든요. 청와대가 일정을 다시 한 번 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김종배의 시사콜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