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등 ‘사회적 주택’ 확대 필요성
-월세가 추세라면 ‘임대 바우처’ 검토를
-연차도 못 쓰는데 ‘관광 휴가’ 가능할까?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한번 더 생각해 볼 뉴스, 속살까지 헤치는 코너죠. 김종배의 시사콜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볼 첫 번째 뉴스는요?
◆김종배-좀 전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초당적인 미래전략기구를 설치를 하자, 그래서 여기서 3대 의제죠. 하나는 일자리 창출 정책, 또 하나는 대북 그다음 외교 문제를 다루는 파트 다음에 복지모델을 만드는 이 세 가지 의제를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자. 물론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거듭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 두 가지 제안에 접점이 있느냐. 이게 좀 주목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총평부터 말씀을 드리면 싸우지 않고 서로 협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가 협의 민주주의를 들었는데.
◇정관용-유럽의 사례를 또 들면서.
◆김종배-소통을 하자,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세하게 결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제를 사회 양극화 문제로 제안을 했고 미래전략기구 황우여 대표의 제안은 3대 의제로 확산이 됐죠.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의제 들어서 참가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김한길 대표의 제안대로라면 여야 정에 갈등 주체까지 포함이 되는 이런 구성범위를 제안을 한 건데 황우여 대표의 표현은 약간 모호합니다마는 일단 국회 내에 설치를 하자, 그 다음에 여야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야 정당으로 국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종점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이며 황우여 대표가 얘기한 한 대목에 있습니다. 대연정의 정신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미래전략기구 설치 제안을 하면서. 대연정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정부 국정에 다른 정당이 참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정책에 연정 파트너들이 합의를 하면 정부 정책이 귀속력을 갖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그게 유럽식 정치죠?
◆김종배-그렇죠. 그런데 미래전략기구에서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그것이 행정부에서 그대로 가감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결국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이것은 결국 청와대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종배-청와대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을 때 노사정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거기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위상이 다른 건데 어쨌든 사회적대타협위원회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황우여 대표의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청와대랑 제발 교감이 있었기를 바라고요. 이름이 어떤 형식이 됐든 이런 걸 만들어 내서 논의하는 건 좋은 것 아닙니까?
◇정관용-소통하고 협의는 국민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배-제발 말만 하고 안 하는 위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동감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김종배-좀 전에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관광활성화대책이라고 내놨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휴가비 20만 원을 지원하겠다. 기업이 10만 원, 그다음에 정부가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을 하면 이건데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것은 뭐냐 하면 봄, 가을에 11일씩의 관광기간을 설정하고 초중고가 재량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자녀가 학교 관광을 할 수 없으니까.
◇정관용-못 가죠.
◆김종배-이렇게 단기방학을 두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환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돈이 따르겠죠. 그런데 돈 문제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이 OECD 평균보다 444시간이 많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인 입장에서 그렇게 단기방학을 해서 자녀 손을 이끌고 여행을 가려면 연차휴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연차 휴가 일수가 14.7일인데요. 얼추 된다고 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연차휴가가 그런데 소진율, 쓰는 비율은 57.8%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연차가 있어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의 한울 현실인 거죠. 그런데 이 연차라는 개념도 정규직이나 계약직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이지 비정규직은 연차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놀러 가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빠든 엄마든 한쪽이 연차를 낸다 하더라도 요즘 맞벌이 많아요. 부부가.
◇정관용-동시에 낼 수 있느냐.
◆김종배-이게 단적인 얘가 돌봄 교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방과 후 자녀를 학교에서 케어해 주는 건데. 이 수용인원보다 지원자가 더 많다는 뉴스 며칠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단기방학을 두고 관광 진흥을 한다고 해서 과연 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탁상행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정관용-그래도 저는 조금 기대하고 싶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이냐 이런 분들은 여기에 혜택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분들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관광을 떠나라, 이런 유인 효과가 있고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식의 기업들의 협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있는 분들이 돈을 쓰셔야 여기저기 좀 가지 않겠습니까?
◆김종배-물론 관광활성화 대책의 가장 근본 취지는 내수활성화니까 그런 고민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인 거고요.
◇정관용-보완책 주문. 그 정도로 듣고요. 다음 뉴스는?
◆김종배-교과서 진짜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서 독도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이 교육부의 태도인데요.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7종의 교과서에서도 독도 표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데 문제가 있냐. 시간 단계상 두 가지만 사례를 드리면 독도가 동도, 서도 포함해서 모두 87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교과서에는 동도, 서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잘못 서술을 했거나 그다음에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선언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인데.
◇정관용-구체적인 표현이죠.
◆김종배-이게 클레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교과서에서 평화선언 내지 이승만 라인으로 추격해서 서술한 것 이것도 오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왔대요. 그런데 그런 표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관용-교과서를 직접 봤더니?
◆김종배-없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없는데 무슨 오류냐, 교육부의 해명이 뭔지 아십니까? 2013년도 얼마 전에 했던 검정판에 있는 게 아니라 2010년도 검정판에 그게 있더라. 옛날 거 끌어온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은 어떻게 지적을 하냐 하면 교학사를 덮으려고 물 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술에 문제가 있다 하면 당장 쓰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이래서 교육부 같은 경우도 사실관계 파악에서 오류가 있고 왜곡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등장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정관용-누구죠?
◆김종배-친절한 금자 씨가 ‘너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일부 언론들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독도 부분을 잘못 표기한 건 아예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 대신에 교육부가 말한 나머지 7개의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친절하게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김종배-그런 거야말로 왜곡이고 편향입니다. 지적할 건 해야죠.
◇정관용-다른 것은 몰라도 2013년 검정 통과한 곳에서 다 고쳐졌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발표를 한 것은 교육부가 명백하게 한쪽 편을 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배-그렇죠. 더 답답한 게 교육부 국장이라는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교학사, 바로 문제가 된 부분을 언론보도로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 문제가 있으니까 편수조직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나선 교육부에서 100번 양보해서 편수조직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또 오류가 없겠느냐 이것도 따져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정관용-적어도 다양한 교과서를 학생들이 선택하고,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검정체제의 기본정신 아니겠습니까?
◆김종배-그렇습니다.
◇정관용-그 기본정신 하에서 정부는 중립이어야죠.
◆김종배-당연하죠.
◇정관용-지금은 중립이 아닌 것 같아요.
◆김종배-그렇죠. 거기서 가장 기초적인 팩트 관계는 물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엄격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김종배가 찍은 뉴스 매일 하나씩 찍어오시기로 했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를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제가 찍은 뉴스는 바로 이거입니다. 전세문제인데요. 전세대란이라는 이야기,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74주째 상승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제가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파가 어디로 미치고 있냐면 깡통전세고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깡통전세가 뭐냐 하면 제가 전세보증금 내고 들어가서 전세로 살았는데 내가 들어간 집에 융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집 주인이 융자를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가 버립니다.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거죠. 이게 깡통전세인데 이 깡통전세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 일보하고 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이 수도권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1만 2000여 채를 대상으로 경매에 나온 거죠. 조사를 했는데 2008년 기준으로 깡통전세 비율이 7.1%였는데 19.6%로 올랐다고 합니다.
◇정관용-2배가 훨씬 넘게.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아파트만 갖고 조사를 한 거예요. 빌라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일반주택은 아예 여기서 뺀 겁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깡통전세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세 사는 입장에서 전세보증금 날리면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관용-길바닥으로 나가야죠.
◆김종배-길바닥으로 나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전세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융자 있는 집 전세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 사람들 다 알아요.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세보증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싼 전세보증금을 찾다 보니까 싸다는 건 그만큼 결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관용-문제가 있으니까 싼 거죠.
◆김종배-그게 융자 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 보증금 다 날려버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가 그래서 억울하면 집 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은 전세 세입자 중에서도 상층에 속한다고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5000만 원짜리 전세 세입자 많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건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약발이 없다라는 거. 시장이 이미 다 검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풀어야 할지 갑갑합니다.
◇정관용-부동산 대전환기라고들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온갖 이런 전세가 오르는 거 부동산 시장은 계속 침체되어 있는 것 또 너도나도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월세시장은 좀 떨어진다고 하는 것. 하지만 월세 낼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은.
◆김종배-엄청 부담이죠.
◇정관용-이게 복잡해요.
◆김종배-전문가 한 분 만나 뵙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한국 시장은 임대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것도 월세중심으로 갈 건데. 월세 부담이 있으니까 결국 정부가 나서서 사회주택을 많이 건설을 해야 된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죠. 이걸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 해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공공임대주택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루아침에 100만원씩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관용-공공임대주택 하려면 LH공사나 이런 데가 나서야 되는데 부채가 제일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김종배-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 문제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이렇게 큰 고충 겪은 분들한테 뭔가 효과가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전세자금 대출, 집 살 때 대출, 즉 빚내줄 테니 어떻게 해라,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정관용-월세로 가는 게 큰 장기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임대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차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월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이 되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배-맞습니다.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마는 그래도 101번째 약이라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 볼 때까지는 다 해 봐야죠.
◇정관용-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